메트로신문

정부, 조기대선 6월3일 실시 잠정 결론… 내일 국무회의서 의결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일 국무회의에 조기 대선 날짜를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통화에서도 6월3일에 선거를 치르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궐위 시 조기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으며, 6월3일은 60일째 되는 날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10일 파면되면서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을 60일째인 같은해 5월9일로 지정한 사례가 있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후보 검증과 유권자·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면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고, 행정부도 선거 준비를 하려면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인 6월3일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일은 통상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올해 6월3일은 화요일이며, 제19대 대통령 선거도 5월9일 화요일에 치러졌다. 만일 6월3일로 선거일이 확정된다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2일까지다. 출마 의사가 있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또 대통령 궐위로 인해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 만큼,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2017년 5월10일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인수위 없이 임기를 바로 시작한 바 있다. 다만 국무총리실은 이날 조기 대선 날짜가 6월3일로 결정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 선거일은 현재 정해진 바 없으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공고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07 11:48:35 서예진 기자

[포토] 김두관, '개헌 대통령' 대선 출마 선언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5-04-07 11:42:24 손진영 기자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선관위원장에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이 7일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기 대선을 준비할 당 선관위가 구성됐다고 밝혔다.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선관위원장을 맡고, 이양수 당 사무총장이 선관위 부위원장을 맡는다. 선관위원은 조은희·이상휘·조지연·박준태 의원,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김채수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 이소희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박건희 국민의힘 미디어국 과장으로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황우여 위원장 선임 배경에 "경선 관리는 공정성과 객RHK성이 중요해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인 인천에서 5선을 하고 당을 위해 오래 봉사했던 황 위원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비대위원장을 역임하셔서 당 내부 사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신다는 점에서 경선 관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비대위원회의는 비대위원들의 공개발언을 듣는 것 대신 비공개 전환 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한국경제 리부팅, 경제도 87년 체제를 떨쳐내고 새판을 짜야 한다'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또한 신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때 경선 과정이나 대선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고 가혹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발언을 전했다.

2025-04-07 10:52:39 박태홍 기자

권영세 "제왕적 국회 출연…국회 권한 조정해야"

국민의힘이 7일 개헌론을 띄우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입법부의 과도한 권력을 제한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며 "그동안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해 왔다.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협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 대결로 변질되고 말았다"며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바로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의 출연"이라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4개 헌법기관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갖고 있다"며 "각종 인사청문회 권한에 긴급 조치, 계엄의 해제권까지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 예산, 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며 "국정은 마비되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지금이 바로 그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제 바꿔야 한다. 낡고 몸에 맞지 않는 87 체제를 넘어야 한다"며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개헌은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일"이라며 "단지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의 권한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 두 달 후 국민의 시간이 온다"며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특위를 구성해 자체적인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개헌의 길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5-04-07 10:41:47 박태홍 기자

두 번째 조기대선, 이제는 미래를 논하자… '7공화국' 밑그림 제시해야

'정치 양극화.'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다. 이 갈등이 극에 달한 결과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대한민국은 헌정사 두 번째로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다. 오는 6월3일 치러질 것이 유력한 이번 대선에서는 12·3 내란 사태의 후폭풍을 수습하는 방안 뿐 아니라, '제7공화국'으로 가기 위한 개헌 논의가 필수적이다. 대한민국의 정치 양극화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시작됐다는 게 중론이다.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었다. 양측의 '한(恨)'은 '해원(解寃·원통함을 푸는)정치' 양상을 띠게 됐고, 대한민국은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0.7%포인트라는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만큼 양 진영이 극단적으로 갈라져 자기들끼리 똘똘 뭉쳤다는 의미다. 정치 양극화의 토양에서 탄생한 윤석열 정부는 야당이 다수당인 국회와 끝없이 갈등했다. 게다가 10·29 이태원 참사, 해병대원 사망사건, 김건희 여사 논란, 명태균 게이트, '바이든 날리면' 등 중요한 고비에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짧은 기간 동안 국민의 마음 속에 '혐오'라는 감정이 풀릴 새 없이 오히려 쌓이기만 한 셈이다. 결국 집권 내내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슈마다 거야와 맞닥뜨린 윤 전 대통령은 계엄선포란 '물리적 해결책'을 선택했지만 국회와 시민의 방어로 실패하기에 이른다. 헌법재판소마저 위법·위헌적이라고 판결할 정도로,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남게 됐다. 이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고, 미래를 향한 건설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다가올 조기 대선이 그런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는 과정에서 87년 헌법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위헌임에도 버티는 대통령 권한대행들, 그리고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수사받고 있음에도 자리를 지키는 국무위원들. 또 헌재의 선고가 기대보다 늦어지자 '재판관 8인(혹은 9인)에게 나라의 운명을 판단해달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는 회의론까지 대두됐다. 그간 정치권에서 개헌을 화두로 던질 때, 여론은 전반적으로 무심했다. 개헌이 국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느껴서다. 하지만 이번에는 현행 헌법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깨달았고, 이때문에 바꿀 것은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개헌을 향한 여론이 성숙된 것이다. 이에 조기 대선에서 7공화국에 대한 청사진이 화두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기 대선 일정이 시작되기도 전인 6일 국회에서 특별담화를 통해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 논의에는 그간 수많은 거부권을 통해 입법부를 무력화시킨 대통령의 권력을 어떻게 견제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민의를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지, 시대 상황에 맞는 기본권은 어떤 것인지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단순히 권력구조 논의에만 천착한다면 진영 간 싸움 끝에 개헌이 무산될 공산이 커서다. 그래야 87년 헌법의 문제점을 고치고, 비상계엄 선포로 상처 입은 대한민국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 개헌론자들의 입장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06 16:30:05 서예진 기자

헌법재판소, 윤석열을 '파면'한 사유… "파면해서 얻는 이익 압도적으로 크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탄핵안)을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2022년 5월10일 용산 대통령실에 당당히 입장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5년 4월4일 오전 11시22분을 기해, 1060일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헌재의 결정문은 적법 요건과 본안 판단으로 나뉘어 있다. 적법 요건은 탄핵소추가 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적법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된다. 본안 판단은 탄핵 사건의 내용적인 부분이다. 적법 요건을 먼저 살펴보면,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계엄 선포가 대통령이 권한이 맞지만, 비상 수단인만큼 헌법·계엄법에서 요건과 절차, 사후통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법심사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내란죄 철회' 부분도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헌재는 "동일한 사실에 대해, 단순히 적용 법조문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추가·철회·변경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탄핵안 찬성 200명을 넘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못박았다. 이밖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사위 조사 없이 탄핵안 의결 ▲반복 발의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 등을 주장했지만, 헌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던 '각하'는 애초 불가능했다. 헌재는 본안의 쟁점을 ▲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국회에 군경 투입·정치인 체포 지시 ▲계엄포고령 1호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으로 나눠서 설명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헌법에 정한 '전시·사변' 등 중대한 위기상황이 아니었다며,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배척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야당이 의회 독재로 인해 국정이 마비됐다'는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즉, 2024년 12월3일 이전에는 '아무런 일이 없었다'며, 비상계엄 요건이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의 절차도 위헌이라고 봤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를 '국무위원 모임'이라고 판시했다. 사실상 비상계엄 선포 안건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고, 국무위원들의 부서(서명)가 없는 점, 국회 통고를 하지 않은 점 등도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군 병력을 투입해 국회 활동을 방해한 것이 맞다고 봤다. 경찰이 국회 출입을 차단하게 했다는 사실관계 역시 인정했다. 이는 입법부의 권한과 정당활동의 자유,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헌재는 국회 활동과 함께 '정치인 체포 지시'도 사실이라고 봤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을 받아들인 것이다. 계엄 포고령 1호도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권력 분립 원칙, 직업의 자유 및 정치적 기본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은 영장주의와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한 행위라고 봤다. 특이한 점은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는 정치인 체포 지시와 따로 판단했다는 점이다.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에서 '사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함으로 보인다. 헌재는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는 윤 전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이뤄졌으며, 이는 사법권의 독립 침해라고 비판했다. 결국 헌재는 '피청구인 윤석열'이 국가긴급권을 남용해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고,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한데다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봤다. 그리고 이는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이기에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도 강조했다 . 그러면서 "피청구인(윤석열)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가적 혼란·파급효과가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손실보다 크다는 의미로, 윤 전 대통령의 복귀가 국가에 더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인정한 셈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06 16:04:20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대권 잠룡 '우후죽순', 치열한 경선 예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 이후 국민의힘 대권 잠룡들이 우후죽순 대권 출마를 예고하고 있어 치열한 경선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파면 선고의 충격 속에 주말을 보냈으나, 두 달 가량 남은 조기 대선 준비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이번주 초 경선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대선 모드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와 당 중진 간담회를 가지며 혼란스러운 당 분위기를 수습하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 재신임 여부도 논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반(反)민주당을 기치로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장 잘 싸워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 가장 잘 대적할 후보를 내세운 다음에 중도와 보수 이슈를 선점하며 유권자를 설득하면 여당 출신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승부가 가능하겠다는 판단이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각하 가능성에 탄핵심판 막판 대권 행보를 자제했던 여권 잠룡들도 이번주 속속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19대 대선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바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주중 시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홍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25번째 이사를 한다. 53년 전 동대구역에서 야간열차를 타고 상경했던 그 시절처럼 이번에는 고속열차를 타고 상경한다"며 "마지막 꿈을 향해 즐거운 마음으로, 그 꿈을 찾아 상경한다"라고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5일 시민단체가 개최한 '대선 출마 선언 촉구 기자회견'에서 조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욕심은 없지만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출마에 무게를 둔 발언을 했다. 중도 확장성이 있다고 평가받는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파면 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탄핵 후폭풍을 수습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정권은 무너졌고 정치는 흔들렸으며 경제는 암울하고 국민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닌 국가의 리셋, 시대의 교체를 요구받고 있다"며 한 전 대표가 시대의 위기를 넘어설 리더라고 치켜세웠다. 범여권에서 일찍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대구·경북(TK)을 찾으며 경북 칠곡에 위치한 조부모 묘소에 참배했다. 다만, 보수 진영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적할만큼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후보가 없다는 것도 국민의힘의 고민이다. 자칫, '원 톱' 없이 경선이 치러져 후보 간 비방전이 격화되면 당에도 좋을 게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5-04-06 15:31:32 박태홍 기자

[대한민국, 다시 시작하자] 극한의 갈등 끝은 대통령 탄핵…미래 향한 논의 시작해야

'정치 양극화.'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다. 이 갈등이 극에 달한 결과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이다. 대한민국의 정치 양극화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시작됐다는 게 중론이다. 당시 민주진영은 노 전 대통령에게 가해진 '저인망식 수사'로 인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일종의 '한(恨)'이 생겨났다. 그리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탄핵소추·파면되자 보수진영 지지층에게도 '한'이 생겼다. 이렇게 정치는 '상대편을 죽이지 않으면 죽는다' 혹은 '해원(解寃)'을 위한 양상을 띠게 됐고, 대한민국은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0.7%포인트라는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 20대 대선 당시 투표율은 역대 최대였고, 패배한 측은 역대 민주진영 후보 중 가장 높은 득표를 얻었다. 그만큼 양 진영이 극단적으로 갈라져 자기들끼리 똘똘 뭉쳤다는 의미다. 정치 양극화의 토양에서 탄생한 윤석열 정부는 3년도 안 되는 시간동안 신기록을 세웠다. 역대 최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역대 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탄핵안) 발의, 최저 지지율. 국정수행 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는 '매우 못한다'고 답하는 30%가 상존하는 대통령.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정식 회담은 단 한 차례 뿐이었던 대통령.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용산으로 이전했지만, 정식 기자회견은 단 세 차례 뿐이었던 대통령. 국회 개원식과 시정연설에도 불참한 대통령. 그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 정확히는 야당이 다수당인 국회와 끝없이 갈등했다. 게다가 10·29 이태원 참사, 해병대원 사망사건, 김건희 여사 논란, 명태균 게이트, '바이든 날리면' 등 중요한 고비에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짧은 기간 동안 국민의 마음 속에 '혐오'라는 감정이 풀릴 새 없이 가득 쌓인 셈이다. 결국 집권 내내 '여소야대'를 유지하게 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선택했다. 헌법재판소마저 위법·위헌적이라고 판결할 정도로,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남게 됐다. 이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고, 미래를 향한 건설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다가올 조기 대선이 그런 계기가 돼야 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06 15:27:00 서예진 기자

우원식 "권력구조, 대선과 동시에 개헌하자…국민투표법 개정·개헌특위 구성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 대통령선거 실시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정치권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6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개헌의 목적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개헌론을 재차 강조했다. 우 의장은 개헌의 방향성은 어느 정도 정해졌으니, 정치권의 타협과 조정을 거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헌이 성사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치·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이라며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한다. 사회 각계는 물론이고 각 정당에서도 개헌 추진에 적극, 공감하는 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축적됐다. 어떤 안으로 갈지 선택만 하면 된다"며 "국회의장도 그동안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언제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 개정 ▲ 국민투표 선거연령 하향 및 사전투표제 도입 ▲ 공직선거와 동시투표 할 시 법적 특례 도입 등을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 의장은 개헌특위를 구성해 신속히 1차 개헌안을 합의하고 추후 개헌 사항은 2차 논의 때로 넘기자고도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국민의 역량으로 극복해왔다"면서 "이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정치·사회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도 개헌 논의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을 두고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며 "윤석열이 파면된 현재의 조건에서 빠른 시간 안에 당 또는 지도부 차원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06 14:40:43 박태홍 기자

'대권 도전' 이재명, 이번주 대표직 사퇴 임박…관심은 경선 방식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 준비를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주 대표직을 내려놓고 대권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기간이 짧은 만큼, 야권의 대선 후보 선출 방식에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당헌에 규정하고 있으나,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당은 특별당규로 21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을 만들어 조기 대선에 대비할 예정이다. 현행 법상 각 정당은 선거일 23일 전까지 대선 후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조기 대선일을 오는 6월 3일로 공고할 경우 4월11일까지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은 약 한달 가량의 당내 경선 기간 동안 숨가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당초 7일에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관측됐으나, 사퇴 시점을 8~9일로 늦추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민주당 대선 후보, 두 번의 당 대표, 탄핵 정국에서 제1야당 대표로 야당을 이끌며 유력 대권후보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이 대표는 1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을 선고 받은 공직선거법 사건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최대 정치 위기를 넘겼다. 당의 패권을 장악한 이 대표가 야권의 대권후보로 직행할 것이라는 정치권의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경선 기간의 비명계 대권 후보들이 합종연횡을 이뤄내 이 대표에 대적할지도 관심사다.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7일 대선 출마 선언을 공식화하는 반면,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와 2파전을 벌였던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조기 대선 출마를 포기했다. '신삼김(新三金)'으로 떠오른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곧 대권 출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제3정당인 조국혁신당은 100% 온라인 국민투표로 야권의 통합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압도적 승리의 정권 교체만이 내란을 완벽하게 종식할 수 있는 길"이라며 "다가올 대선에서 민주 진보 진영이 압도적 승리 해야 하기 위해 오픈 프라이머리를 다시 제안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의 제안에 당 내부의 절차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검토 여부에 대해 "이번 윤석열 내란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광장에서 정말 많은 요구들을 분출시킨 사회 대개혁에 대한 요구를 확인한 바 있다'며 "일단 각 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정하고 난 이후 사회 대개혁의 요구를 수렴하고 야권이 단일화돼 이번엔 정권 교체를 실현하겠다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0대 대선 경선에서 실시한 국민참여경선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경선제는 지난 1년 동안 6회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선거인단과 일반 국민 선거인단을 구성해 각 1인1표를 주고 이를 합산해 대선 후보를 결정한다. 반면, 비명계는 일반 국민 100% 투표를 주장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2025-04-06 14:25: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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