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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향후 5년간 민관투자 100조원 AI 산업에 유치"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6일 경제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100조원의 민관투자를 AI(인공지능) 산업에 유치해 혁신 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혁신 성장을 이끌겠다"며 "국가투자로 민간의 활력과 창의성을 끌어올리고 경제의 새판을 짜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AI 주권 확보와 산업의 전환은 전략적 국가투자의 핵심 분야"라며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규모 민관 공동투자로 한국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산업별로 특화된 AI 혁신 프로젝트 지원으로 산업과 사회의 AI 대전환에 정부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AI, 차세대반도체,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탈탄소 에너지전환 등 5대 첨단기술 분야 R&I(연구·혁신) 사업을 위해 국가전략기술기금 50조원을 조성해 지원하겠다"라고 부연했다. 김 전 지사는 혁신에 따른 실패의 위험은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리스크 테이커(Risk Taker)로서 위험을 부담하며, 스타트업의 도전을 껴안고 지원하겠다"며 "민간 벤처모펀드 5년간 50조원 조성으로 마련될 혁신의 플레이 그라운드에서 마음껏 도전하고, 실패해도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며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대 메가시티별로 정책금융기관(지역투자은행)을 설립해 투자 활성화 및 초광역별 성장을 위한 전략 투자를 이끌겠다"며 "급변하는 디지털 자산 환경에 대응해 가상자산 제도 정비를 재추진하고, 대체자산 시장 육성 전략도 함께 검토하겠다. 디지털 금융 통화시장에 주도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기후경제'가 추가로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선도하는 기후경제 전환은 대한민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녹색산업 투자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10조원인 녹색산업 예산을 매년 1조원씩 증액하고, 민간투자를 35조원까지 늘려 2030년 이후에는 매년 50조원의 녹색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라며 "양질의 일자리 50만개가 새로 생겨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는 윤석열 정부식 감세 정책을 중단하고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투자시대 적극적인 재정전략을 위해서는 17%대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2%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면서 "그래도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조세부담률 25%에도 못 미힌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감세 기조는 즉각 중단해야 하고 상속세제 개편 논의도 다음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4-16 10:26: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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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北 원산항 美 함정 건조기지로 가능 이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북한 원산항에 미군 해군함정 건조기지를 구축과 DMZ(비무장지대)를 평화의 번영의 신경제지대로 개발 한다는 포부를 가지고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 지사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회장 김기정) 집행부와 15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말이 아닌 실천으로, 구조를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지사는 간담회에서 스스로 '다탄두 미사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특이한 정치 이력과 경륜과 포부를 밝히면서 창의적인 대한민국으로 개혁시킬 출분한 역량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10월 경주APEC정상회의를남북과 미·일·중·러 정상이 참여한 '6자회담' 성사시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주장했다. 또 DMZ 개발과 북 한원산항에 미 해군함정 건조시설 구축해 새로운 안보·경제 협력의 모델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DMZ를 남과 북이 공동 개발해 평화와 공존의 상징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은 자신만이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발상의 전환이야말로 국가 개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원산항에 미군 해군함정 건조기지를 구축한다는 발상에 대해 이 지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의 조선업체가 전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선박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만큼 결코 불가능한 발상이 아니라고 이 지사는 설명했다. 그는 "북한 원산항을 미군 전함의 생산·수리 기지로 개발하면 한반도 안보 질서에 구조적 전환이 가능하다"며, "이는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닌, 새로운 안보·경제 협력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오는 10~11월 열리는 경주APEC 정상회의를 6자회담 성사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경주APEC에 오도록 만들면 자연스럽게 남북과 미-일-중-러 정상이 참여하는 6자회담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지사는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측에 충분히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서 이런 창의적인 발상으로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4-15 19:04:4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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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대권도전, "낡은 87체제 바꾸기에 3년이면 충분...개헌대통령 될 것"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제21대 대통령선거 대선후보로 나서면서 주요 공약의 하나로 3년 임기, 개헌 후 퇴임을 내세웠다. 이지사는 15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와의 간담회에서 말보다는 실천을 강조하면서 대권 의지를 밝혔다. 이 지사는 "1987년 체제는 양당 간의 갈등과 대립을 고착화시켰고,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현 구조는 국가 운영의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중앙정부는 전략과 기획, 지방정부는 집행과 실행을 책임지는 이원화된 국가 구조로의 전환을 역설했다. 또한 "분권형 개헌은 권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 가까이로 권한을 돌려주는 일"이라며, 상·하 양원제, 대선거구제,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을 개헌의 핵심으로 꼽았다. 자신은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위해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개헌 완료 이후 물러날 것이라며, 87체제를 변혁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3년의 짧은 임기에 결코 아쉬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마 선언 현장에서 화제가 된 '비상장 성장주' 발언에 대해 그는 "정치도 국민의 투자로 완성되는 일"이라고 설명하며, "지금까지의 이철우는 조용한 성과형 리더였지만, 이제 대선이라는 무대에 상장된 만큼 실력과 결과로 평가받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철우 도지사 심층인터뷰 Q.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포부를 요약해서 말한다면? A. 말이 아닌 실천, 이념보다 실력으로 승부하는 '개조형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정원 20년, 국회 10년, 경북도정 7년 동안 국가 안보, 정책 입안, 지역행정의 최전선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대통령은 단순히 정책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사람이어야 한다다. 저는 권력의 집중이 아닌 분산을, 갈등의 정치가 아닌 협치의 정치를 만들어 갈 것이다. 말로만 국가를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 나라의 체질을 바꾸는 진정한 '개조형 대통령'이 되겠다. Q.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한반도 주변 정세가 정치·경제적으로 요동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이 있다면? A. DMZ를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미래의 희망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제시했던 가자지구 평화안처럼) 미국, 북한과 공동으로 DMZ를 개발해 평화와 휴식, 번영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 지금의 DMZ를 비무장지대가 아닌 남북이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전쟁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이 공간을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미래 번영의 전초기지로 만들겠습니다. DMZ를 미래의 희망으로 바꾸는 전환이야말로 국가 개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 원산항을 미군 전함의 생산·수리 기지로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대한민국 조선업체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므로, 미국 정부는 우리 업계에 함정 건조를 기꺼이 맡기려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 안보 질서에 구조적 전환을 가져올 수 있고, 전략적인 안보·경제 협력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북극항로 개척을 염두에 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북한 원산항은 최적의 장소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이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를 한반도 평화외교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을 경주로 초청하려고 한다. 경주 APEC이 평화 6자회담의 무대가 된다면, 트럼프도 노벨 평화상의 유력 후보가 될 것이기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Q.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6자회담을 추진하겠다는 구상과 관련하여 조금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A.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활용하고 싶어 한다. 저는 트럼프를 통해 김 위원장을 경주로 부르는 것이 유효한 전략이라고 본다. 경주에서 6자회담이 열린다면 트럼프도 노벨평화상의 유력 후보가 될 수 있다. 전쟁의 상징이었던 DMZ를 평화경제지대로 바꾸는 것과 함께 경주를 평화외교의 새 무대로 만들어 역사적 장면을 경주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Q. 외교·안보 분야에서 또다른 차별화된 전략이 있는가? A. 20년간 국정원에서 근무하며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에 있었다. 지금은 단순 교류가 아닌, 전략 외교의 시대다. 저는 '한·미·일 경제안보 연합체' 구축을 제안한다. 기술동맹과 공급망 외교를 통해 국가 이익을 지키면서, 인도·중동과의 전략적 파트너십도 병행해야 한다. 다른 한가지 차별화된 전략은 북한 원산항을 미군 전함의 생산·수리 기지로 개발을 공동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 안보 질서에 구조적 전환을 가져올 수 있으며, 새로운 안보·경제 협력의 모델이 될 수 있다. 국방 분야에서는 드론, 사이버, 우주 방위 등 차세대 국방개혁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 Q. 임기 3년 단축과 분권형 개헌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어떤 의미인가? A. 대한민국의 체질을 바꾸려면 3년 안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더는 87년 체제로는 버틸 수 없다. 양당제의 극단적 대립과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권력 구조는 국가 운영의 비효율과 국민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다. 저는 분권형 개헌이 단순히 권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국민의 삶 가까이로 돌려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중앙정부는 국가 전략과 기획을, 지방정부는 집행과 실행을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상하 양원제 도입과 같은 방식으로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이원화하고, 대선거구제를 통해 지역 기반의 정치력을 강화해야 한다. 분권형 개헌은 단순한 권한 분산이 아닌, 지방과 국민에게 실질적 힘을 돌려드리는 제도 개편이다. Q. 구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A. 제가 그리고 있는 미래는 지방이 살아나는 나라, 가족이 웃는 나라, 과학기술로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코리아'다. 경북도지사로서 메타버스 산업 육성, 반도체 선도기업 유치, 청년 인구 유입 프로젝트 등 미래형 지역 정책을 실현해 왔다. 작은 권한으로도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다. 경북에서 가능했던 일은 대한민국에서도 실현할 수 있다. 저는 임기 동안 분권형 헌법개정을 통해 협치의 '제7공화국'을 여는 것과 박정희 정신을 현대화한 10대 국가대전환 프로젝트에 집중하겠다. AI 산업과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대혁신, 청년 창업과 교육 개편, 사교육비 절감, 자주국방 체계 확립 등이 그 핵심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 설계도를 다시 그려야 할 시점이며, 그 설계를 제가 완수하겠다. Q. 2030세대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크다. 젊은 세대와 어떻게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다고 보나? A. 정치는 신뢰를 잃었고, 젊은 세대는 더 이상 거창한 담론에 감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이 아닌 설계자로 나서고자 한다. 저는 2030세대가 가장 고민하는 주거, 일자리, 교육의 문제를 지역과 연결해 풀어나가려고 한다. 제가 경북에서 진행한 청년 인구 유입 프로젝트, 메타버스 산업 육성 등은 젊은 세대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한 사례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방에서도 꿈을 펼칠 수 있도록 AI 산업 혁신도시를 전국에 분산시키고, '전통시장형 청년몰'을 확대하여 창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겠다. 정치인이 아닌 실천가로서 청년의 삶에 필요한 정책을 설계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 Q. 현재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다.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가 무엇이라고 보나? A. 정치가 국민의 삶을 바꾸지 못하고 말만 무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불신의 원인이다. 저는 임기 3년 단축 선언과 함께 분권형 개헌을 통해 정치를 '국민이 직접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 국회도 예산권과 법안처리 권한을 철저히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게 하고,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민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겠다. 정치의 주어가 '정당'이 아니라 '국민'이 되는 구조개혁, 그 시작을 열겠다. Q. 최근 주목받은 '비상장 성장주' 발언에 대해 한 말씀. A. "정치도 국민의 투자로 완성되는 일"이다. 지금까지의 이철우는 조용한 성과형 리더였지만, 이제 대선이라는 무대에 상장된 만큼 실력과 결과로 평가받겠다. 저는 "말이 아닌 실천, 이념이 아닌 실력으로 국가를 개조하는 다탄두 미사일"이다. 행정, 외교, 안보, 교육 등 각 분야에 정밀하게 설계된 '탄두'를 장착한 준비된 리더로서, 국민의 선택에 따라 국가 개조의 사명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Q. 국민의힘 경선에 임하는 각오는? A. 이번 경선은 단순한 대선후보 선출이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의 운명을 건 체제 수호의 승부다. 저 이철우는 '감동을 주는 드라마틱한 역전승'만이 이재명을 이기는 길이라고 확신하며 이 길에 나서게 되었다. 당의 승리, 국민의 희망, 나라의 재건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다. 저는 준비된 후보다. 국정원에서 나라를 지켰고, 국회에서 정책을 만들었으며, 도정에서 실천으로 증명하겠다. 이재명과 정면 대결할 수 있는 도덕성과 실력을 모두 갖춘 이철우, 국민의힘이 반드시 내세워야 할 카드다. Q. 지난 7년간 경북도지사로서의 주요 성과는 무엇이었나? A. 저는 쇠퇴하던 경북을 '미래형 지방'으로 바꾸는 정책을 직접 추진하고 성과를 냈다.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하고, 반도체 선도기업을 유치했으며, 청년 인구 유입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 이 모두가 중앙이 아닌 지방에서, 작은 권한으로 이룬 확실한 성과다. 경북에서 가능했던 일은 대한민국에서도 실현할 수 있다. "행정이 바뀌면, 국정도 바뀐다." 이것이 제가 대통령에 도전하는 이유이며, 지방행정의 성공 경험을 국정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다.

2025-04-15 19:04:4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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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지사 “DMZ, 평화.번영의 신경제지대로”...인신협에서 대선출마 간담회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에 나선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DMZ(비무장지대)를 평화와 번영의 신경제지대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북한 원산항을 미 해군 함정 건조기지로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15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회장 김기정)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포부를 밝혔다. 이 지사는 수학교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20년간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한 뒤 정계에 진출,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어 경북도지사로 7년째 경북도정을 이끌고 있다. 이 지사는 국가 안보, 정책 입안, 지역행정의 최전선에서 실무를 경험한 이력을 거론하며 "말이 아닌 실천으로, 구조를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지사는 자신의 특이한 이력과 정치인으로서 경륜을 열거하며 스스로 '다탄두 미사일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도식적이며 구태의연한 방식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대한민국의 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DMZ 개발, 북한 원산항에 미 해군함정 건조시설 구축을 거론했다. DMZ를 남과 북이 공동 개발해 평화와 공존의 상징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은 자신만이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발상의 전환이야말로 국가 개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면 가능하다"며 원산항 미 해군함정 건조시설 구축가능성을 언급하며 한국의 조선업체가 전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선박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만큼 결코 불가능한 발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한반도 안보 질서에 구조적 전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이는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닌, 새로운 안보·경제 협력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한·미·일 경제안보 연합체 구상을 제시하며 "기술동맹과 공급망 외교를 통해 국가 이익을 지키면서 인도·중동과의 전략적 파트너십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 분야에서도 "드론, 사이버, 우주 방위 등 차세대 국방개혁"을 핵심 과제로 언급했다. 그는 오는 10~11월 열리는 경주APEC 정상회의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경주APEC에 오도록 만들면 자연스럽게 남북과 미-일-중-러 정상이 참여하는 6자회담을 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측에 충분히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후보 주요 공약의 하나로 3년 임기, 개헌 후 퇴임을 내세웠다. 그는 "1987년 체제는 양당 간의 갈등과 대립을 고착화시켰고,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현 구조는 국가 운영의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중앙정부는 전략과 기획, 지방정부는 집행과 실행을 책임지는 이원화된 국가 구조로의 전환을 역설했다. 이어 "분권형 개헌은 권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 가까이로 권한을 돌려주는 일"이라며, 상·하 양원제, 대선거구제,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을 개헌의 핵심으로 꼽았다. 자신은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위해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개헌 완료 이후 물러날 것이라며, 87체제를 변혁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3년의 짧은 임기에 결코 아쉬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마 선언 현장에서 화제가 된 '비상장 성장주' 발언에 대해 그는 "정치도 국민의 투자로 완성되는 일"이라고 설명하며, "지금까지의 이철우는 조용한 성과형 리더였지만, 이제 대선이라는 무대에 상장된 만큼 실력과 결과로 평가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말이 아닌 실천, 이념이 아닌 실력으로 국가를 개조하는 다탄두 미사일"이라며, "행정, 외교, 안보, 교육 등 각 분야에 정밀하게 설계된 '탄두'를 장착한 준비된 리더"라고 강조했다.

2025-04-15 17:38:2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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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국민 민생 지원금 신속 지급해야…고소득자는 세금으로 환수"

제21대 대선에 출마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5일 내수 침체 극복을 위한 '전국민 민생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밝힌 가운데, 고소득자에게도 민생 지원금을 주고 추후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초역세권' 건물 내 공실에서 열린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자영업자 간담회'로 첫 민생 행보를 소화했다. 김 전 지사와 만난 자영업자 대표들은 내수 침체에 따른 매출 급감, 폐업 등 악화된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전 지사는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전국민 민생 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국민 민생 지원금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서 편성해야 한다"며 "1인당 25만원이면 전체 예산이 12조8000억원 정도다. 긴급 편성해서 추경으로 지급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하는 민생 지원금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총선 때 공약했고 이번 추경 편성 때도 포함해야 한다고 하는 대표 사업이다. 국민의힘에선 지원금이 필요 없는 고소득자에게 까지 돈을 뿌리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사업이라며 극구 반대했다. 김 전 지사는 일각의 우려에도 공감하면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선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 때도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줄 때 어려운 사람을 선별하려니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때를 놓치게 된다"라며 "지금과 같은 긴급한 위기 시엔 전국민 민생 지원금이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고소득자에게도 지원금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지원금을 각자의 소득으로 인정해 연말 세금 정산 때 환수하도록 제도를 만들면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김 전 지사는 자영업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적 해법도 내놨다. 김 전 지사는 과밀 지역의 과밀 업종은 총량관리를 통해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창업 이후에도 경영 악화시 업종 전환 지원이 필요하고, 폐업시에도 금융 지원책이 따라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자영업자들에겐 직업 교육을 통해서 신속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김 전 지사는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10~20년 장기상환으로 전환하는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같은 정책이 단기적으로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금융기관에만 맡겨놓으면 해법이 안 나온다"며 "정책금융과 결합된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자영업자 구조조정을 지원하면서 손실 처리할 수 있는 배드뱅크 등을 지원해야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그런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사회라면 설 곳이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2025-04-15 16:49: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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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권한대행, 국민의힘 경선 등록 안 했지만… '제3지대 반명 빅텐트론'도 등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에 등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은 이날 오후 5시였다. 국민의힘 주자들은 한 권한대행의 출마설에 날선 반응을 보였고, 더불어민주당도 한 권한대행이 '제2의 윤석열'이 되지 않을까 경계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뿐 아니라 범보수 진영의 후보들, 한 권한대행이나 이낙연 전 국무총리까지 함께하는 '제3지대 반명(반이재명) 빅텐트론'도 거론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출마설에 선을 그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그러므로 추가적인 출마설 언급은 국민의힘 경선 흥행은 물론 권한대행으로서의 중요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고 자제를 부탁했다. 하지만 이미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이날도 한 권한대행의 출마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덕수 차출론'에 대해 "경선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맥 빠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비판햇으며, 이철우 경북지사도 "('한덕수 차출론'을 이야기하는) 국회의원들이 정신 바짝 차렸으면 한다. (국민의힘은) 자생력을 갖는 정당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반기문 영입설'로 난리를 쳤는데 그게 되더냐"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견제구가 날아왔다. 하지만 검찰총장 시절의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정치에 입문할 수 있기 때문에 '재탄핵' 여부와 관련해서 고심하고 있는 모양새다. 헌법재판관 지명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오히려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며 탄핵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선에 출마하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 공직자는 선거 한달 전에 사퇴하면 되므로, 한 권한대행이 오는 5월3일 이전에 사퇴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다. 이때문인지 국민의힘에서는 '반명 빅텐트론'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선출된 대선 후보가 당 밖의 중도·보수 성향의 주자들과 단일화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 예비후보를 이기면 된다는 시나리오다. '한덕수 차출론'에 반발하던 국민의힘 주요 후보들은 '반명 빅텐트론'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김문수 전 장관은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 어떻게든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고, 홍준표 전 시장도 "우리 당 후보가 탄생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반이재명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개혁신당뿐 아니라 민주당 반이재명 세력들도 같이해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저희랑 색깔이 다른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는데, 여러 대화를 하면서 연대하고 위험한 세상을 막아내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다면 많은 상상을 해봐야 하고, 때로는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경선 불참을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은 무소속·제3지대 출마를 포함한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 여기에 이낙연 전 총리 측이 '반명 빅텐트'를 구성하기 위해 국민의힘 측에 단일화 제안을 했다는 발언도 나왔다. 한 권한대행 출마를 촉구하고 나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 방송에서 "이낙연 후보 쪽에서 우리하고 같이 단일화를 하자는 제안을 지난주에 이미 했다"며 "반명연대라고 하는 '그랜드 텐트'를 만들어서 (대선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만일 한 권한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그를 포함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나 유승민 전 의원뿐 아니라 이낙연 전 국무총리·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 등 반명 주자까지 참여하는 '빅텐트'를 꾸리는 것 아니냐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이는 지난 2002년 '반(反) 이회창 연대'로 손을 잡았던 이른바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모델'을 재현해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대선판을 흔들자는 전략이다. 이같은 시나리오가 실제로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제3지대는 허상이다. '반명' 말고는 공통점이 없는, 그냥 (자당에서) 당권경쟁에 밀려난 비당권파들끼리의 연합을 한다고 솔직히 말하는 게 낫지 않나"라며 "티끌모아 티끌이고, 모여봤자 텐트는커녕 천 한 조각 되기도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한 권한대행이 대선에 불출마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제3지대 반명 빅텐트론'은 초반부터 삐걱거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15 16:47:3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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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트럼프 '관세 폭탄'에 "협상 통해 상호관세 부과 최대한 유예할 것"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에 출석해 미국 도날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상호관세 부과를 최대한 유예해 기업이 경제활동 하는 것에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로 대결과 대치가 아니라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나가자는 큰 원칙을 합의했고 양 정상이 조선, LNG(액화천연가스), 무역균형에 관심을 보였다"며 "이에 기반해 경제안보전략TF란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컨트롤 타워가 있고, 오전에 경제안보장관회의도 주재했다"며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보다 하향 수정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시다시피 미국발 충격이 있다"며 "관세가 현실로 됐을 때 영향받는 업종을 지원하고 반도체, 조선, 철강 등 각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산업경쟁력강화 장관 회의를 통해서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발표한 것처럼 재정의 역할이 필요해서 시급한 현안을 중심으로 12조원 추경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국회의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반면, 기획재정부 출신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달 후 물러나게 될 윤석열 정부를 '큰 선물을 받았는데, 무거운 짐을 떠넘기고 간 정부'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거시경제 지표가 (전 정부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경제성장률, 세수, 조세부담률, 가계소비 증가율, 기업투자, 상용근로자, 실질 임금, 자영업자 폐업 수치 등이 문재인 정부 보다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마무리 과정에서 내수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됐기 때문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성과는 세가지"라며 오히려 정부의 성과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첫째, 2022~2023년은 글로벌 복합위기였다. 물가상승률이 6%가 넘었고, 수출과 무역수지가 마이너스였는데 이를 극복하면서 물가가 안정됐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 때 오버슈팅(균형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는 현상)이 있었다"며 "부채에 의존하던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18년만에 가계부채 비율이 감소했고 전체적으로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 비율 자체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인기는 없지만 체질이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약자복지를 했고 위기 대응도 했고 출생률도 반등했다"며 "(다만) 내수와 경기에 있어서 회복이 지연되는 것은 안타깝고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폭탄을 맞게 되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대정부질의에 앞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고, 이에 표결은 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진행돼 재석 의원 168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2025-04-15 16:18: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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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철회 촉구 결의안' 국회 통과…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퇴장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에 항의 차원에서 퇴장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두 명의 후보자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재석 168명에 전체 찬성 의견으로 처리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 직전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 및 가처분 심판이 진행 중"이라며 "입법부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적법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박 원내수석과 국민의힘을 향해 "사퇴하라" "내란 잔당"이라고 소리쳤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하수인 우원식" "의장 사퇴하라"고 맞받았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 선택을 받았을 때 정치적 결정과 책임이 있다. (선출되지 않은) 관료는 주어진 규칙의 준수,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국가의 기본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헌법재판소의 임명 자체가 '한덕수는 내란의 연속'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통과한 결의안은 한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위헌적 월권행위를 자행한 것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완규·함상훈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이완규·함상훈 임명 강행에 따른 국회의 인사청문권 등 침해 확인과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지지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행위 등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그에 부수하는 모든 법적 조치 지지 등 내용도 담겨 있다. 해당 결의안은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운영위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들은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헌법재판관)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9인의 헌법재판관 중 대통령 몫으로 지명됐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지 않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현상 유지를 위해 소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출된 대통령이 아님에도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을 본인이 지명해 비판을 받는 것이다. 이는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사례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때의 발언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15 15:53: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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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양당 후보등록 마감일, 국민의힘은 '4강' 경쟁·민주당은 '3파전'으로

거대 양당의 제21대 대선 당 내 경선 예비 후보 등록 마감일인 15일, 국민의힘 주자들은 너도나도 자신의 비전을 발표하며 1차 경선 통과를 자신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명계 주자 2명의 3파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2차 경선에 나설 4명의 후보를 추리기 때문에, 국민의힘 주자들은 빠르게 자신의 비전과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성장, 세 부담 완화, 복지, 물가 안정 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3·4·7' 성장 비전을 제시했다. '3·4·7' 성장 비전은 AI G3(세계 3대 AI 강국),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확대를 목표로 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에서 G5-AI강국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AI 공약을 구체적으로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막고 있는, 반도체 R&D(연구개발) 인력 주 52시간 예외, 반도체특별법부터 국회에서 처리하길 촉구한다"며 "이것도 처리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표의 공약은 거짓말 공약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AI 산업 육성을 위해 10조원을 투자하고 최첨단 GPU(그래픽처리장치) 5만개 이상을 전략적으로 확보하겠다고 했다. 나 의원은 잠재성장률을 1% 높여 국민 소득 4만불 시대를 이루고 세계 5대 강국으로 올라서는 '1·4·5' 비전도 제시했다. 나경원 의원 캠프엔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이 합류했다. 이만희 의원이 정책총괄본부장, 강승규 의원이 상황실장, 박상웅 의원이 조직총괄본부장, 임종득 의원이 국방안보위원장을 맡았다. 한편, 한 전 대표와 나 의원은 서로를 향해 으르렁 대기도 했다. 한 전 대표는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나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조기 대선의 원인을 생각해보니, 한 전 대표 만큼은 이겨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그 발언은 (나 의원이) 계엄을 옹호하는 바탕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오늘의 조기대선을 만든 후보가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우려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이날 오후 정치 부문 국가 대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홍 전 시장은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을 위한 개헌을 국가 대개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된 공수처를 폐지하는 대신 특별감찰관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철우 경북지사와 함께 서울 상암동 소재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방문해 강성 보수 지지층에 호소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김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이제 민주주의가 된다고 굉장히 기뻐했는데, 그 뒤로 민주화도 안됐고 거꾸로 전두환, 노태우 때문에 광주에서 피 흘리는 것을 봤다"며 "박 전 대통령 땐 총을 쏴서 누가 사망한 게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서 모두 존경하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국민들이 민주화 운동한다는 이름으로, 두 분을 아직까지 제대로 알지 않고 교육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하는 길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가 출마하는 3파전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이재명 전 대표는 15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에 출석해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았고, 이해식 비서실장에게 대신 예비 후보 등록을 하게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직접 여의도 민주당 당사를 찾아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 전 지사는 "민주당 대선 경선은 계엄과 내란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도록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한 경선이 돼야 한다"며 "그래야 내란을 완전 종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을 통해 헌정을 지켜낸 헌정수호세력들이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빛의 혁명에 이은 빛의 연대, 연정을 통해서만 다음 대선 이후 들어설 대선 승리 통해 들어설 민주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정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전날(14일) 저녁 서울 여의도에서 청년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15일엔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붕괴사고 현장을 다시 방문해 실종자 수색을 당부했다. 한편,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진보당·사회민주당)은 이날 원탁회의를 열고 헌정 수호세력이 내란 세력 재집권을 저지하자며 서로 연대하기로 합의했다. 야5당은 내란 종식을 위한 내란특검법 실시, 반헌법행위 조사특별위원회 설치, 대선 직후 교섭단체 완화, 결선투표제 도입, 권력기관 개혁 추진 등을 합의했다.

2025-04-15 14:37:0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