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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법원장 청문회에 조희대 등 불출석… 민주당, '조희대 특검법' 추진할듯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판결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 예정이지만,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 등이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에 민주당은 '조희대 특검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12일) 오후 국회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 11명,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 등 16명 모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청문회에 불출석하기로 한 것은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는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행정처 간부들만 출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전날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를 비롯해 이성민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서보학(경희대)·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관련 헌법소원을 낸 조영준 변호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 청문회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런 가운데 청문회와는 별개로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강 의원은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희대 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 특검법에는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사법행정회의 등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검은 민주당,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하면 된다. 민주당은 아직 공식적으로 '조희대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지는 않았다. 지난 9일 특검법 발의를 준비하다 사법부 내 자정 노력을 지켜보겠다며 '보류'로 선회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 등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으로 인해 특검법 추진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실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며 "내일(14일) 특검법과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14일에 '조희대 특검법'과 대법관 수를 증원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등을 '사법개혁 법안'으로 규정하고 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추진하거나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저 문제는 사법부의 존립과 그 의미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특검(추진)이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이) 정치적 의도 내지는 비중립적인 생각을 갖고 미리 움직이고 빨리 움직이고 이랬던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면 의혹을 터는 측면에서, 사실이라면 사법부의 존립과 삼권분립, 법의 정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사건이라 수사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13 15:19:1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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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테러 위협에 방탄 유리까지 검토? '비상' 걸린 민주당, 경찰·군 출신 TF 가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후보에게 테러를 가하겠다는 첩보가 민주당·경찰에게 다수 접수돼 당의 테러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후보 연설 때 방탄 유리 설치까지 검토하는 등 비상에 걸렸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지난해 1월 부산 방문 당시 지지자를 가장한 이에게 피습을 당한 적이 있었던 만큼, 전략적인 경호 강화를 통해 이 후보의 신변을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이 후보의 테러 관련 제보만 7건이며, 실제로는 더 많은 위협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진 의원은 "사거리가 2㎞에 달하는 저격용 괴물 소총이 밀반입됐다는 제보도 있었다. 사거리 2㎞는 그야말로 전문 킬러가 사용하는 장비"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저격소총이 이재명 후보를 특정해 밀반입했다고 (완전히) 단정 짓지는 못하겠지만, 굳이 이런 시기에 밀반입될 이유가 없지 않나"라며 경계했다. 다만,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2일 오전 정례간담회에서 이 후보에 대한 온라인상 위해나 협박글 7건에 대해 수사해 이 중 1건은 송치했고 나머지 6건은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총기 밀수설'에 대해 신고가 접수되거나 확인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부 강성 지지층과 유튜버들은 단일화 효과가 의문스러운데도 국민의힘이 무리하게 한덕수 전 총리로 후보 교체를 진행한 것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암살 기획설'을 꺼내들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 후보 등 특정 정치인에 대한 스탠딩 오더(명령권자의 취소가 없는 한 끝까지 수행해야 할 명령)가 취소되지 않아 여전히 유효하다는 주장도 나와 공포감을 자아내고 있다. 이 후보의 대한 신변 위협이 잇따르자 민주당은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부 유세 때 처럼 후보 주변 4면에 방탄 유리를 세우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선대위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전날(12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방송에 출연해 "원칙적으론 경찰 경호를 중심으로 하되, 꼭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경호처의 협조도 각 당의 후보들이 공히 요청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대 수준의 경호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방검복을 착용하고 선거운동 유세를 하고 있으며 시민들과 악수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경찰청 차장 출신인 임호선 의원을 실장으로 하고 역시 부산지방경찰청장 출신인 이상식 의원과 군 출신 부승찬 의원을 부실장으로 하는 테러대책TF를 가동시켰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TF 단장을 맡았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취재진에게 이 후보 경호 관련 조치와 관련해 "경호와 관련한 안전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경호처가 권위있는 기관"이라며 "협조도 요청하고 있고 실행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5-05-13 14:38: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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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핵심 지지 그룹 '홍사모' 李 지지 선언 "선진 대국 이끌 후보는 이재명"

홍사모(홍준표를 사랑하는 모임)가 13일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중앙당사를 방문해 "대한민국이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나아가야 하는 길, 대전환 길목에서 대한민국을 선진 대국으로 이끌 정치인은 이재명 민주당 제21대 대선 후보"라며 지지 선언을 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제21대 대선 경선 2차 경선에서 낙선한 후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미국으로 떠났다. 이재명 후보는 연일 홍준표 전 시장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홍 전 시장의 핵심 지지 그룹인 홍사모가 민주당 여의도 중앙당사를 찾아 단체 지지 선언을 밝힌 것. 황명선 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은 "대한민국 보수와 진보가 분열을 넘어서서 공존하는 대한민국으로 가야한다"며 "통합의 시대로 가야하는데 홍사모 모임 대표자와 회원분들이 이념과 사상을 떠나서 대한민국이 경제재도약과 국민 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함께 지지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신영길 홍사모 중앙회장은 "이번 국민의힘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석패를 하고 김문수 대선 후보가 선출되 국민의힘이 보여준 단일화 파행은 그간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해 보수 정당을 지지한 수많은 유권자들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국민의힘은 더이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수정당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으로 나라 경제와 민생을 위해 파면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뼈를 깎는 반성을 해도 모자란 판국에 내란 수괴 윤석열의 조종에 놀아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하기 그지 없다"며 "이제 우리는 홍준표 후보가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는 통합의 나라, 그 비전을 스스로 실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이 후보를 지지했다. 신 중앙회장은 "홍준표와 함께 하는 사람들은 이념과 사상, 진영을 떠나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과 국민 통합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지 선언식엔 이재명 캠프 합류설이 돌고 있는 이병태 전 홍준표 캠프 정책총괄본부장도 참석했다. 앞서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경험과 경력을 많이 가지신 분"이라며 "최근 내란 사태에 대해서는 비교적 분명하게 소신을 밝힌 것 같다.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상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신 분"이라며 "규제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분이어서 아마 캠프 안팎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 현재 상태에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캠프 내에선 이 전 본부장의 과거 '막말 논란' 등으로 캠프 합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05-13 11:18: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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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빈집, 국민 불편 키운다", 빈집 관련 민원 지속적 증가세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13일 최근 3년간 빈집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빈집은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닌, 주거환경 악화와 지역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2022년1월부터 2024년12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빈집 관련 민원 2399건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 분석에 따르면 2022년 598건이던 빈집 관련 민원은 2024년 989건으로 약 1.7배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29.2%로, 민원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빈집 관련 민원은 경기(437건), 부산(239건), 서울(175건) 등 도심 지역에서 다수 발생해, 빈집 수가 많은 지방보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빈집으로 인한 생활 불편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빈집 문제가 지방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빈집 관련 민원 유형은 ▲철거 및 정비 요청 민원(77.8%)이 가장 많았으며 ▲정책 문의 및 제안(19.7%) ▲기타 불편 사항(2.5%) 순이었다. 빈집 관련 민원의 77.8%를 차지한 '철거 및 정비 요청'은 빈집의 위치를 특정해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민원을 제기한 주요 사유는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50.1%, 935건) ▲석면 지붕, 쓰레기 방치 등 위생상 유해 문제(33.6%, 627건)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 훼손(11.4%, 213건) ▲범죄발생 우려(4.9%, 92건) 등이었다. 그리고 빈집 관련 민원의 19.7%를 차지한 '정책 문의 및 제안'은 빈집 소유주나 귀농·귀촌 희망자가 빈집 철거 또는 활용 등에 대해 공공기관에 구체적으로 문의하는 내용이다. 더불어 빈집 철거 절차 및 비용 부담 완화 및 관련 정보의 접근성 확대, 소유주의 자발적 철거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제안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 결과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여 향후 구체적인 빈집 정책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빈집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이 필요한 문제로, 민원에 나타난 현장의 목소리가 향후 관계기관의 정책에 반영돼 국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 불편 해소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3 10:04: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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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 소상공인 공약 발표 "대통령 직속 지원단 설치"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가 13일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의 첫 번째 약속으로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단(가칭)' 설치 등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오전 발표한 소상공인 공약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 및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전방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하겠다"라며 대통령 직속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캐시백 등 과감한 소비 촉진으로 소상공인 매출을 증대하겠고 공약했다. 정책총괄본부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의 전통시장상품권 활용도를 제고하겠다"며 "전통시장상품권을 골목상권까지 사용처를 확대하고 디지털 전통시장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0%를 디지털 전통시장상품권으로 환급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소상공인 점포에서 소비 활성화를 위해선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40%에서 50%로 확대 및 일몰기한 3년 연장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에 캐시백 제공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이어 소상공인 상품 홍보와 판매망 확보를 위해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 채널에 T커머스 채널을 신설하고 정부, 카드사, 지자체를 연계한 통합 소비 포인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강화를 위해 ▲새출발기금 역할 대폭 확대 ▲소상공인 기업한도 대출 각종 수수료 전면 폐지 ▲매출액 급감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방패 특별융자 제공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등으로 위기극복, 재기 지원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 또한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설립해 현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에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의 통합 조정하겠다고도 했다. 소상공인 사업자금 안정을 위해 중진공 또는 소진공을 통한 소상공인매출채권 팩토링(채권인수 담당사)을 본격 운영하고 지역신보 및 소진공을 통해 연간 30조원(보증 20조원, 자금 10조원)까지 제공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및 구매전용 신용카드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고 산재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지원, 소상공인 국세 카드 납부 대행 수수료 면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상가 임차 관련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50세대 이상 오피스텔, 상가로 국한된 관리비 투명성 대상을 단계적으로 모든 상가건물에 대해 확대 적용, 관리비 운영·결정에 임차인 등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인력난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선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서비스업 소상공인 외국인 근로자(E-9) 허용업종(숙박업, 제과점업, 주유소업 등) 및 직무범위(주방 보조원만 가능했으나 홀서빙 등까지 가능)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3 10:00: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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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도 연기… 대선 중 '사법리스크' 털어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다루는 2심 재판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이로써 이 후보는 대선 전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다른 후보와 동등하게 선거 유세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2심 1차 공판 일정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추후 지정은 재판 일정을 특정하지 않고 미루는 것으로, 언제 지정될 지 모른다는 의미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20일 첫 재판을 열고, 내달 3일까지 두 차례 정식 공판을 연 뒤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해당 일정은 대선일이 지정되기 전에 정해졌다. 앞서 이 후보 측은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사건, 위증교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은 대선 이후인 내달 18일로, 13일과 27일로 잡혀있던 대장동 사건 재판도 내달 24일로 미뤄졌다. 이 후보가 피고인으로 넘겨진 5개 재판 가운데 오는 27일로 예정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판은 대선 전까지 중단됐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결국 이날 위증교사 사건까지 연기되면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부담은 사실상 해소됐다. 그간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가 선거 유세 중에도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며 재판 연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모든 재판 일정이 순연된 덕에 이 후보는 대선 유세 중 '재판장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후보의 위증교사 2심 재판 기일 변경에 대해 "법치주의를 조롱하는 최악의 메시지"라며 "지금 대한민국 사법은 국민에게 '죄를 피하고 싶다면 대선에 출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재판을 계속 진행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헌법 84에 대한 해석이 갈리기 때문이다.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소추'란 형사사건의 경우 소(訴)를 제기(재판을 요구)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다. 법원에 재판을 구하는 것으로, 기소(공소 제기)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해석한다. 헌법학계 다수설은 대통령이 국가원수에 해당하므로 내란·외환을 제외하면 최대한 그 임기를 보장해야 혼란을 덜 수 있으므로 재판 진행을 멈춰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에서는 대통령이 되기 전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84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이견이 분분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차원에서 형사소송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해당 개정안들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만일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판이 미뤄져 사법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출정식 이후 이 후보는 'K-과학기술(AI)'을 테마로 판교·동탄·대전을 차례로 방문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12 15:46:3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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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선거운동 돌입, 광화문·가락시장·여수국가산단 '3人3色' 행보

'광화문·가락시장·여수국가산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2일 각각 자신의 가치와 비전을 드러낼 수 있는 곳에서 6·3 조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번 대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보는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기호 2번 김문수 후보, 기호 4번 이준석 후보 등 주요 정당 후보들을 비롯해 총 7명이다. 이날부터 대선 후보들은 공개 장소에서 유세차와 확성기를 이용해 대중 연설을 할 수 있고, 선거 홍보 음악 사용과 현수막 게시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은 다음달 2일 자정까지 할 수 있으며 5월 29~30일에 사전투표, 6월 3일에 본투표가 실시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빛의 혁명' 광화문 선대위 출정식에 등장해 "저는 민주당의 후보인 동시에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로서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을 광화문에서 시작한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시민사회와 힘을 함쳐 시민 사회와 윤 전 대통령 탄핵과 내란 종식을 염원하는 집회를 이어갔던 곳이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12·3 내란은 대한민국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내란 수괴를 재판에 넘기고, 대통령직을 박탈했지만 헌법까지 무시하는 내란 잔당들의 2차, 3차 내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그러나 확신한다. 저들의 반란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로 이동해 AI(인공지능)·IT(정보기술) 개발자들와 함께 브라운백 미팅을 갖고 "산업 자체의 발전, 기술 발전도 중요하다. 결코 뒤쳐져선 안 된다"라며 "한 편으론, 결과와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경선 탈락 후 미국으로 떠난 홍준표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 난국에 이념이나 진영이 국익이나 국민 행복보다 중요하겠나"라며 "어떤 정당을 지지했든 누굴 지지했든 간에, 작은 생각의 차이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새벽 5시 수도권 최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을 찾아 상인과 시민들을 만나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후보는 "시장 대통령이 돼야 겠다. 민생 대통령이 돼야 겠다, 경제 대통령이 돼야 겠다, 대한민국이 잘 사는 대통령이 돼야 겠다고 생각했다"며 "어려운 속에서 힘들게 밤 잠 안 자고 일하시는 여러분들의 땀과 노고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 낮은 곳에서 뜨겁게 여러분들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여의도 중앙당사로 이동해 열린 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탈북민 국회의원 박충권 의원을 앞으로 불러내 시장경제 체제의 우수함을 알리며 자유통일을 이룰 정당은 국민의힘 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김 후보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과 자유통일하도록 만들 수 있는 정당은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과 진보당을 언급하며 "혹시 풍요롭게 하는 것이 진보지 가난하게 하는 것이 진보인가"라며 "모든 국민을 억압하는 것이 진보인가.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싶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김 후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의 후보 교체 시도 후폭풍에 따른 혼란을 정비하고 통합·혁신 행보를 보이기 위해 35세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하고 '텃밭'인 대구로 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돌입과 동시에 여수국가산단을 찾아 24시간 가동되는 석유화학공단처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끄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이 후보는 이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양당 구조의 거대한 두 탑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새롭게 다시 짜는 선거"라며 "양당이 서로 정권을 주고받는 정권 교환이 아니라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며, 양당이 아니라 새로운 정당에게 새로운 시대의 지휘봉을 넘겨줘야 한다는 시대 교체, 세대 교체의 열망이 이번 대선의 분명한 역사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2025-05-12 15:44: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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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정당별 10대 공약 공개, 이재명 'AI 3강'·김문수 '기업하기 좋은 나라'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각 정당들이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AI(인공지능)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했고 국민의힘은 자본, 기술, 노동 3대 혁신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각 정당 모두 국제 정세 급변과 저성장 국면 돌입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21대 대선 아젠다로 보고 관련 공약을 우선 순위에 배치했다. 민주당은 기존 업무방식을 AI 중심으로 바꾸는 '인공지는 대전환(AX)'을 통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개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AI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해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고성능 GPU(그래픽 처리 장치)를 5만개 이상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K-컬쳐 산업과 K-방산 산업을 육성해 세계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앞당기고 국민펀드 조성, 과감한 세제혜택, 맞춤형 자금공급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집중투자하겠다고 했다. 또한 안정적 R&D(연구·개발) 예산 확대와 벤처투자시장 육성으로 글로벌 4대 벤처강국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거대한 재정 소요가 필요한 1호 공약을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과 2025~2030년 연간 총수입증가분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본부는 "이번 민주당의 '10대 정책공약'은 '회복·성장·행복' 등 3대 비전으로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10개 분야로 정리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란 위기 극복을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급변하는 대외환경, 저출생,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성장'에 집중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철폐하고 미래산업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업에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할 공약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추가로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해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한 주52시간제 개선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로 산업용 전기료 인하 추진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 정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세금, 부담금 감면 등 우대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기존 재원을 활용해 1호 공약에 추가로 드는 재정 소요가 없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은 "1호 공약은 미중 무역전쟁 등의 경제 위기와 국내 정치적 혼란의 시기에 '자본, 기술, 노동의 3대 혁신'으로 경제를 대전환하여 함께 잘사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는 김문수 후보의 비전이 반영된 핵심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혁신당은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1호 공약을 선보였다. 개혁신당은 "부처 간 소관 분야 중복과 행정의 칸막이 문제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 운영"을 하겠다며 현 19부처를 13부처로 통폐합 및 개편하겠다고 했다. 또한 안보부총리, 전략부총리, 사회부총리로 3부 총리제를 도입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기획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 예산기획실을 신설해 특정 부처의 예산 독점을 막겠다고 말했다.

2025-05-12 14:53: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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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의 금융공약 경쟁…연금·가상자산·청년 겨냥

오는 6월3일 대선을 앞두고 연금개혁·가상자산 등 금융부문 주요 공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주요 공약과 추진 계획을 정리한 '10대 공약'을 선관위에 제출했다. 앞서 인터뷰나 경선 과정 등에서 발표했던 일부 공약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연금개혁·청년지원 등 이번 대선의 쟁점으로 꼽히는 분야에 관한 공약을 다수 포함했다. ◆ 李 "노년 보장 강화해야" Vs 金 "청년 부담 줄여야" 연금개혁 공약에서 김문수 후보는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위한 '2차 연금개혁'을 약속한 반면, 이재명 후보는 연금 본연의 '노후 보장' 기능을 보강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김문수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현행 국민연금이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지 않도록 하는 '2차 연금개혁'을 약속했다. 논의부터 입법의 모든 과정에 청년 세대가 참여하는 '2차 연금개혁'을 즉각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자동조정장치 등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재정 개선을 통해 미래 세대의 지급을 담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 나이에 맞춘 정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달 초에는 근로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 지급액을 감액하는 '삭감제도'를 폐지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노령연금)을 수급하면 각각 20%를 삭감해 지급하는 부부 감액 제도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연금 본연의 역할인 '노후 보장' 강화가 목표다. ◆ "공공기관 시장 참여" Vs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두 후보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공약에서도 맞붙었다. 올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1600만명을 넘겼고, 주요 가상자산 가격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가상자산이 주요 투자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어서다. 두 후보 모두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물 기반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세부 공약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김문수 후보는 10대 공약에 가상자산 시장에서 국민연금공단과 한국투자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금융사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거래량 증대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확대하고, 기관의 투자 수익성 및 경쟁력을 향상하겠다는 의도다. 김 후보는 앞서 총리실 산하 가상자산 육성·감독 위원회 설치, 가상자산 관리·감독 체계 신설 등 투자자 보호 및 산업 육성에 주안점을 둔 공약도 제시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에 관한 내용을 10대 공약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가상자산과 관련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특정 통화와 1대1로 대응하는 가상자산)'의 출범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 성장과 함께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만큼,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또한 기존 '1거래소 1은행' 제도 폐지, 거래소 수수료 상한제, 수수료 비교 플랫폼 구축 등 시장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약도 함께 약속했다. ◆ "청년에 양질의 기회 제공" vs "구직 청년 부담 완화" 각종 청년지원 방안도 눈에 띈다. 김문수 후보는 대기업 신입 공채 확대, 청년 스타트업 창업 지원, AI·수출입 전문인력 육성 등 청년의 기회 확대에 중점을 뒀다. 또한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결혼·출산 시 최장 9년 주거비 지원, 청년·신혼부부 대상 특례 대출 확대 등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 구직지원활동금 확대 등 청년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둔 공약을 제시했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래적금'의 출시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 및 월세 지원 확대 등 주거지원 방안도 약속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5-12 14:09:3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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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AI·IT 개발자 만나 "기술 발전도 중요, 결과와 혜택 모두 함께 누리는 세상 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성남시 판교 인근에서 근무하고 있는 IT(정보기술) 개발자들을 만나 "산업 자체의 발전, 기술 발전도 중요하다. 결코 뒤쳐져선 안 된다"라며 "한 편으론, 결과와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 판교 소재 카페에서 열린 IT 개발자들과의 K-혁신 브라운백 미팅에서 "AI(인공지능), IT 등 첨단 산업이 발전하고 생산성이 크게 개선되는데, 그 결과들을 과연 모든 구성원이 함께 나누는지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브라운백 미팅엔 클라우드, AI 솔루션, HR(인적자원), 어플리케이션 개발, 플랫폼 협동조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개발자들이 모였다. 이재명 후보는 "폭을 좁혀서 보면 개발자, 그 속의 구성원들도 결과를 함께 나누는 세상이 됐으면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며 "거기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부가 하는 일이 조정과 지원하는 역할인데,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지원 속에서도 이해 관계자의 이해를 정확하게 조정하고 이를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 지속 발전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다"고 했다. 스타트업 스타셀을 운영하는 조영규 대표는 이 대표에게 "개발자가 회사에서 기획자나 경영자의 명망을 돕는 자가 아니라 문제 해결자로 대우받는 문화가 있으면 좋겠다"며 "개발자 전용 창업 펀드가 있으면 한다. 개발자가 창업해서 잘 될 수 있다는 것, 창업 역량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투자하는 모양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창업 지원, 스타트업 지원을 늘릴 생각"이라고도 했다. 민주주의 플랫폼을 개발하는 권오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이사장은 "저희가 다루는 영역이 민주주의라서 투자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인 것 같다"며 "창업을 진흥할 때 기업이 아니라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모델을 관심가지면 좋겠다. 그런 형태는 IT 쪽에서 많지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시리즈 투자를 받으려면 기업의 형태를 띠고 IPO(기업공개) 형태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상법 상 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개발이 재밌어서 개발자가 됐고 돈을 더 버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잘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개발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세상을 위해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기업"이라며 "기업이 영리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고 공익을 위한 기업도 있는건대, 돈을 버는 것 아니라 더 잘 번영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는 것도 기업"이라고 호응했다. 이 후보는 "기업의 본질적 활동은 공익을 목표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챗GPT를 만든 창업자도 비영리로 시작했다. 저쪽 진영의 이야기에 따르면, 사회주의 식으로 모두에게 그걸 왜 나눠주냐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논쟁 지점"이라고 했다. 이어 "돈을 버는 것은 자본주의적, 시장주의고 모두를 위한 것은 뭔가 불순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버려야 한다"며 "빠티 같은 곳은 사회적 기업을 중요시 하지 않나. 기업의 원래 역할 중 하나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말 AI, IT로 생산성이 엄청 높아지면 노동보다 이를 (첨단기술이) 독점하게 되면 사회가 극단적으로 양국화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모두가 나누자는 것"이라고 했다.

2025-05-12 14:03:3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