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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노란봉투법 등 노동정책 진단 세미나 21일 개최

법무법인 YK는 (사)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오는 21일 서울 강남 YK 주사무소에서 '새정부 노동정책 및 중대재해'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주 4.5일제 도입 등 노동정책 대전환기를 맞아 기업의 인사·노무·법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현 노동환경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YK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의 인사·노무 및 준법경영 실무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세미나는 총 3개 세션으로, 각 분야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발표자들이 참여해 기업 현장에서 마주하는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1세션에서는 박두용 한성대학교 교수(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의 과제와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안전보건체계 구축과 이행 점검 실무, 향후 개정 및 입법 방향을 짚는다. 2세션은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4.5일제 도입 논의와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노사 협상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제도 변화의 배경과 방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기업 차원의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3세션에서는 이상희 중앙대학교 교수(한국노동법학회장)가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기업의 대응'을 발표한다. 일본 아사히 방송 사례를 통해 간접고용,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전망·분석하고 국내 기업의 대응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조인선 중대재해센터장은 "새 정부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주요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실무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7-14 10:52:24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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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5년 노인 일자리 종합평가 '최우상' 수상

경북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종합평가'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경북도는 2023년 최우수상, 2024년 대상에 이어 3년 연속 노인 일자리 사업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두며 지속적인 정책 추진의 성과를 입증했다.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도 경북의 성과는 두드러졌다. 김천시와 구미시가 각각 최우수상을, 칠곡군이 우수상을 받으면서 총 3개 시군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는 경북도의 전반적인 노인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부문에서도 구미시니어클럽 등 도내 15개 전담기관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별 5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총 1억 1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받게 된다. 경북도는 지난해 6만4천여 개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한 데 이어,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7만 개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96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실질적인 노인복지 강화에 나서고 있다. 김호섭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평가는 경북도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어르신들에게 소득 지원은 물론 자긍심을 높여주는 양질의 일자리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경험과 연륜을 살려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7-13 16:18:05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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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 봉화군 영양군협의회, 친선교류행사 개최

봉화군과 영양군이 바르게살기운동을 매개로 오랜 신뢰를 이어가며, 15번째 친선교류 행사를 통해 지역 공동체 연대를 재확인했다. 제15회 바르게살기운동 봉화군·영양군협의회 친선교류 행사가 지난 10일 봉화군에서 열렸다. 두 지역 협의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교류를 이어오며 공동체 의식을 고취해왔고, 이번에도 8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간 유대를 다졌다. 이번 행사는 바르게살기운동의 실천정신을 되새기고 지역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공식 행사를 비롯해 지역 특산품을 주고받으며 교류의 의미를 더했으며, 봉화정자문화생활관을 함께 둘러보며 봉화의 문화유산과 역사에 대해 깊은 이해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이야말로 급변하는 사회에서 지역 공동체를 하나로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라며 "이번 행사가 양 지역 간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진기 바르게살기운동봉화군협의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교류를 지속하며 두 지역 협의회의 상호 발전과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15회를 맞은 이 교류 행사는 지역 간 우호와 실천적 협력을 바탕으로 한 바르게살기운동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2025-07-13 16:17:30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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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AI 행정 플랫폼 ‘지비인플러스’ 가입자 5,200명 돌파

경북도는 2023년부터 운영 중인 AI·데이터 기반 행정 플랫폼 '지비인플러스(GBinPLUS+)'의 누적 가입자가 5,200명을 넘어섰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도와 22개 시군 공무원 중 실사용 추정 대상자 약 1만 1,800명의 44%에 해당하는 수치로, 공무원들이 행정 업무에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지비인플러스는 경북도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공동 개발한 광역-기초 공통 데이터 기반의 AI 행정 플랫폼으로, 2022년 구축을 시작해 2023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AI 문서 작성 지원, 구감소 원인 분석, 지역산업 연계 데이터 시각화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AI 문서 작성 기능은 공무원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대표 사례로 자리 잡았다. 지난 4월 개장 이후 보도자료 5,965건, 인사 말씀 2,774건, 요약보고서 1,631건 등 총 10,370건의 이용 실적을 기록하며 실질적인 정책 지원 도구로서 역할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플랫폼은 인구통계 분석, 산업 동향 분석, 공간 기반 정주 여건 및 투자 입지 분석 등 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 분석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시군과의 연계 운영을 통해 기관별 시스템 구축과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해 수십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찾아가는 AI 데이터 플랫폼 실무 교육'을 확대해 공무원들의 실무 역량을 높이고, 플랫폼 주요 기능을 정부의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 기반 구현' 사업과 연계해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모두의 AI' 정책 방향에 맞춰 일부 기능을 공공 AI 플랫폼 모델로 전환해 대국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은 "지비인플러스는 단순한 데이터 분석 도구를 넘어,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지역 중심 디지털 행정 허브"라며 "정부의 '모두의 AI' 비전에 발맞춰 AI 행정의 선도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7-13 16:15:53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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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호우 예비특보 대응 초기 대응 근무 돌입

경남도가 13개 시군 호우 예비특보 발표에 대응하기 위해 오전 10시부터 초기대응 근무에 돌입해 상황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13일 발표했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가 주관하는 이번 대응은 창원, 통영, 사천, 김해, 거제, 양산,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등 13개 시군에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됨에 따른 것이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13일부터 15일까지 경남 지역에는 50~100㎜, 특히 남해안과 동부내륙은 150㎜ 이상, 지리산 부근은 12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비와 돌풍, 천둥·번개가 동반될 가능성도 높아 산사태·급류·침수 등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남도는 도 및 시군 비상근무체계 가동, 급경사지·지하차도 등 중점관리지역 점검, 산불 피해지 및 옹벽·절개지 등 사면 예찰, 위험지역 주민 대피, 수방자재 사전 배치, 재난안전 홍보 강화 등 분야별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하동, 산청 산불피해지의 안전관리를 위해 총 44명이 피해지역 예찰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험요소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 도는 도민 대상으로 불필요한 외출 자제, 급류·하천변 산책 자제, 해안가 및 방파제 접근 금지 등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당분간 강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민들께서는 기상예보와 재난안전문자 안내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천변이나 산사태 위험지역 등에는 접근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도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7-13 16:15:30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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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의성 산불 피해 복구 위한 투자펀드 간담회 개최

경북도는 11일 의성군청에서 산불 피해 복구와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투자 전략을 논의하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지역 핵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다양한 민간 투자 유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영훈 (사)지역활성화투자개발원 팀장이 '개발금융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활용 사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이후 참석자들과 함께 산불 피해를 입은 산림 자원을 활용한 농업·관광 인프라 조성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의성군은 넓은 산림과 탄탄한 농업 기반을 갖춘 지역으로,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산림복원을 기반으로 한 '치유·휴양형 산림복합단지' 조성, 지역 농산물 유통 및 가공시설 현대화, 스마트팜 단지 구축 등 투자펀드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특히 산림복합단지 조성은 산불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는 동시에 방문객이 체류하며 치유 프로그램과 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지역 관광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홍인기 경북도 경제혁신추진단장은 "의성군이 보유한 풍부한 농림 자원을 기반으로 민간 투자 유치를 적극 발굴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산불 피해 극복을 넘어 지역 산업과 관광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7-13 16:15:11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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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모범 청소년 대만 탐방 전 사전 교육 진행

부산시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될 모범 청소년 해외 탐방을 준비하며 지난 10일 양정청소년수련관에서 사전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을 보이는 지역 고등학교 학령기 청소년들에게 해외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역량을 기르는 것이 목표다. 설명회에는 최종 선발된 청소년과 청소년 기관 관계자 등 50명이 참석했으며 탐방 일정 소개와 준비 사항 안내, 질의응답, 특강, 조별 프로그램 순으로 진행됐다. 대만 탐방에서 청소년들은 가오슝, 신주, 타이베이 지역을 중심으로 역사·문화·과학 분야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게 된다. 주요 방문지로는 가오슝 보얼예술특구, 신주 과학단지, 국립칭화대학교, 타이베이 101타워 전망대, 국립중정기념당, 국립고궁박물관 등이 계획돼 있다. 국립칭화대에서는 현지 교육 문화를 체험하는 캠퍼스 투어, 신주 과학단지에선 로봇 전시 체험이 마련돼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정윤 부산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청소년의 마음 치유를 위한 '나를 찾는 21가지' 특별 강연을 진행해 청소년의 자기 이해와 정서적 성장을 지원했다. 참석자들은 "불안정한 시기에 자신에 대한 성찰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며 "핵심 가치를 단순한 단어가 아닌 실천 가능한 삶의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설연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부산 청소년들이 해외 문화 체험을 통해 세계를 향한 시야를 넓히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우리 시는 앞으로도 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발굴·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7-13 16:14:5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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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성주서 농업인 재난안전 문화 활동…농기계 사고 예방 총력

경북도는 11일 성주군 성주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지도자와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 재난안전 문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농촌 고령화와 안전의식 부족으로 인한 농기계 사고 증가에 대응해, 경운기·트랙터 등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끼임·감김 사고와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사)코리아파파로티 문화재단 주관으로 열렸으며, 김천대학교 공연예술학과에서 제작한 마당극 '오! 마이대식!' 공연을 통해 초보 귀농인 청년이 마을 주민들과 협력해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이야기를 전달했다. 또한 TBC '싱싱고향별곡' 진행자 기웅아재(한기웅)의 안전토크와 노래교실로 농업인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공연 이후에는 성주소방서 김송화 소방관이 농기계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안전수칙을 교육해 참석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였다. 경북도는 2019년부터 도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마을회관,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농기계 안전 문화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포항, 상주, 영양 등 3개 시군에서 5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올해는 성주, 문경 등 5개 시군에서 700명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는 유례없는 폭염에 대비해 여름철 농작업 시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도민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도민 안전보험'을 통해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홍보했다. 경북도 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도내 농기계 사고는 총 667건으로 이 중 사망자는 51명, 이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이 86%(44명)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사철 고령층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최정애 경북도 안전정책과장은 "농기계 사고는 대부분 고령화와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다"며 "우리 도는 농가 인구가 많은 지역인 만큼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지속 확대해 농기계 사고는 물론 각종 재난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7-13 16:14:31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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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7월부터 도시가스 공급비용 평균 4.13% 인상

경북도는 11일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공급 비용을 평균 4.13%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자료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회계법인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가격결정을 도출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기본 방침으로 하되, 최근 물가 상승과 서민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공급 비용을 조정했다. 지역별 인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포항권역은 2.4060원/메가줄(MJ)로 4.66% 인상, 구미권역은 2.3796원/MJ로 2.48% 인상, 경주권역은 2.2367원/MJ로 4.43% 인상, 안동권역은 2.8412원/MJ로 4.85% 인상된다. 이번 인상으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정부가 승인한 도매요금(가스 원재료비)과 도에서 승인한 공급비용이 합산돼 적용된다. 가정용 평균 사용량(1,977MJ) 기준으로 예상 요금은 포항권역 51,970원(130원 인상), 구미권역 52,160원(80원 인상), 경주권역 51,690원(120원 인상), 안동권역 53,840원(180원 인상)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도매요금(약 90%)과 공급비용(약 10%)을 합산해 산정하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인상분은 7월 1일부로 소급 적용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시가스회사가 처음 제시한 17.43% 인상안을 두고 논의가 이어졌으며, 위원들은 경제 여건과 물가안정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상폭으로 조정하는 데 의견을 모아 4.13% 인상안으로 확정했다. 한편, 경북도는 도시가스를 포함한 지방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내버스 요금과 쓰레기봉투 요금 등을 동결하고, 인상 시기를 조정해 관리하고 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도시가스 공급 비용 인상 결정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서민경제를 고려해 최소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2025-07-13 16:14:10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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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을 김남희 국회의원, 광명을 주민들과 '경청의 날' 행사 개최· · ·지역·입법 의견 경청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12일,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경청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명시 하안동에 위치한 김남희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하안동·소하동·일직동 등 광명 전역에서 약 100여 명의 시민들이 방문해 다양한 민원과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 김남희 의원은 이날 오후 12시부터~4시까지 지역사무실을 찾은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교통·교육·복지·도시환경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주요 시민 제안으로는 ▲신안산선 붕괴사고 관련 대응 ▲어르신 주거복지 정책 확대 ▲장애인 지원정책 강화 ▲광명시 생활지원정책 전반 ▲일직동 문화예술 공연장 협소 문제 ▲대중교통 노선 개선 및 편의 증진 ▲도로 신호체계 개선 ▲연금정책 방향 및 제도 개선 ▲중·고등학생 복지정책 보완 등이 있었다. 소하동에 거주 중인 김진영(30대, 가명) 씨는 "정치인을 직접 만나 불편한 점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 이렇게 쉽게 찾아와 이야기 나눌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민원을 경청하고 해결 과정까지 직접 설명해주시니 신뢰가 간다"고 전했다. 복지정책 의견을 전달한 김명수(50대, 가명) 씨는 "나이 50살 먹고 처음 와봤다"며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 보건복지 전문가라 어르신복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왔는데, 속 시원한 답변을 듣고갈 수 있어 정말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김남희 의원은 "더 나은 광명을 위해 아낌없이 목소리를 들려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늘 나눠주신 소중한 이야기에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기획위원회 일정으로 바쁜 시기지만, 이번 '경청의 날'을 통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제 역할을 할 수 있어 보람차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청의 날'은 지난 3월 첫 시행 이후 두 번째로 열린 행사다. 김남희 의원은 "시민 분들께서 경청의 날을 통해 느끼신 정치적 효능감을 주변에 홍보해주셔서, 다음 행사에는 더 많은 주민들께서 함께해주시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7-13 16:13:55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