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오른 KT, 아현화재 조사 방해 의혹 제기 잇따라…5G 품질은 "빠른 시간 내 개선할 것"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원인 규명과 관련, KT가 소방청 조사 방해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소방청의 자료 제출이나 면담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조사가 이뤄질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 KT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KT가 화재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아현지사 화재발생 직후 사고원인을 조사하던 소방청이 KT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KT가 이에 협조하지 않아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조사 방해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자료 수집도 안되고 현장 조사도 이미 철거했다"며 "회선 설치 물어보니 답변도 안하고 면담도 미뤘다"고 말했다.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조사 방해 행위라는 것이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자료를 너무 안준다. 자료 제출 통계를 보면 40%도 안된다"며 "자료를 내지 않으면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료 요구를 64건 했는데 40건 가까이 안왔다"며 "지하 통신구 지침, 관리 외주 업체 목록, 평균 관리 인원 및 담당업무, 지난 10년간 투입 예산 내역 등 업무상 비밀이라는 설명도 없이 자료 제출을 안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창규 KT 회장은 "회사 기밀 등에 관련된 자료를 못내는 것은 이해해 달라"며 "화재 원인과 규명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하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윤영재 소방청 소방령은 "일부는 자료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청문회 참고인인 KT 하청업체 직원의 불출석과 관련해서도 KT의 압박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KT가 김모 참고인에게 청문회에 출석하면 하청 계약에서 탈락시키겠다는 협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성수 의원은 KT는 지난 1월 '정보통신 협력사 필수 준수사항 이행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을 협력업체들에게 보내며 KT의 사업장 또는 시설물(맨홀, 통신구 등)에 출입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KT는 공문 등으로 협박을 통해 명백히 청문회 방해 처사를 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참고인 출석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KT의 필수설비 공용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영국을 포함한 해외에서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수 설비 조직을 분리하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며 "필수설비 보유 사업자 조직관리 등을 분리해 정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5G 품질 논란에 대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황 회장은 5G의 부실한 품질과 소비자의 불만에 대한 질의에 "전원이 비상으로 5G 품질 개통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5G 초기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 개선해 품질 확보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청문회에서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불출석을 두고 여야 간의 실랑이가 일어나기도 했다. 유영민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동행으로 지난 12일 과방위에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다. 오전에는 유영민 장관 불참석으로 인한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청문회에 고성이 오가고, 예정된 10시에서 11시로 청문회가 미뤄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