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연합(EU) 등이 중국 전기차 대응에 집중하는 가운데 한국도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국내생산촉진세제 등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가 28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 전환과 K-모빌리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과 현지 생산 거점 확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정대진 KAIA 회장은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아세안·중남미·중동은 물론 유럽과 한국 등 선진 시장까지 빠르게 진출하고 있다"며 "자율주행·AI 등 최첨단 기술력까지 갖춘 중국 브랜드는 단순 수출 확대를 넘어 전략적 현지 거점 구축으로 소재·부품 등 생태계 전반으로 전선을 넓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EU 등 한국 자동차 주요 수출 대상국은 관세·수출입 통제 및 산업 지원책 등을 수단으로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며 "미국은 자동차 관세에 더해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재검토를 진행 중이고 EU는 산업가속화법(IAA)을 도입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요국의 이러한 통상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정적인 수출 환경을 유지하는 한편 국내에서도 전기차 보조금 정책 개선과 전기차 국내생산촉진세제 신설 등 정밀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중국 전기차 생산량이 전 세계의 70%를 넘어서면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해외 시장으로 판매 거점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주요국들도 중국 전기차 견제에 돌입했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중국 내수로 소화되지 못한 물량이 글로벌 시장에 유입되면서 각국은 관세, 보조금, 투자 통제 정책을 통해 자국 시장 잠식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자동차 관세, 커넥티드카 규제와 함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생산세액공제로, EU는 중국산 전기차 상계 관세와 산업가속화법(IAA)으로, 일본은 전략산업촉진세제로 중국산 전기차 유입 견제와 전기차 자국 생산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이 수출을 넘어 해외 생산 거점을 구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영훈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실장은 "자동차 산업은 인건비·재료비 등 생산비용 비중이 높아 설비투자 중심의 현행 투자세액공제(ITC) 체계만으로는 지원 효과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전기차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과 함께 금융·고용·전환 지원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정책 믹스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