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가 정보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정보국 창설 법안을 통과시키며 이른바 '일본판 CIA'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NHK와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가정보국 설치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중의원과 참의원 의결 절차를 모두 마치고 최종 성립됐다.

법안에는 외무성, 공안조사청, 경찰청 외사공안 부문, 방위성 정보본부 등으로 분산된 정보 기능을 통합·조정하는 국가정보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일본은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정보 수집과 분석, 보고를 수행해왔지만 새 조직은 이를 총괄하며 정보 공유와 전략 분석 기능을 맡게 된다.

아울러 총리실 중심의 정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가정보회의'도 설치된다. 국가정보회의는 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관방장관, 외무상 등 관계 장관들이 참여하는 구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전날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중대한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 부문이 정책 결정을 정확히 지원하는 체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정파를 이롭게 하기 위한 정보 수집이나 정보 집약을 명령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