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37명 조직 확충 방안 마련… '경제분석국'·'중점조사기획단' 신설 추친

허위자료 제출 총수에 '최대 200억 과징금' …김범석 쿠팡 의장 고발 가능성 시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날로 지능화되는 플랫폼 독과점과 대기업집단의 변칙 횡포를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확충과 고강도 제재 카드들을 꺼냈다. 법리 다툼을 넘어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싸움이 된 최신 시장 환경에 맞춰 '경제분석국'을 신설하는 한편, 과거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렸던 조사국 기능을 부활시켜 쿠팡·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과 재벌 기업들을 정조준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위 조직·인력 확충 방안 및 향후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37명(본부 84명, 지방사무소 70명 등) 규모의 조직·인력을 확충한다. 관련 직제 개정 절차는 오는 6월 내 마무리되며, 사무공간 조성이 완료되는 4분기부터 본격 가동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대형 플랫폼과 대기업 사건을 전담할 국(局) 단위의 '중점조사기획단(40명 규모)'이 신설된다. 기존 중점조사팀(7명)에 33명을 대거 증원해 3개 과(중점조사 1·2·3담당관) 체제로 운영된다. 이는 지난 2005년 폐지된 공정위 '조사국'의 부활로 해석된다. 과거 조사국은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전담하며 기업들의 저승사자로 불린 바 있다.

주 위원장은 특히 쿠팡,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거대 플랫폼 기업들을 직접 지목했다. 그는 "최근 쿠팡뿐 아니라 네이버, 배민 등 플랫폼과 관련해 다양한 법 위반이 결합한 복합적이고 중대한 불공정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복합적인 사건을 복합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조직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특수조직·기동대가 필요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플랫폼의 알고리즘 자사우대 등 신유형 기술 무기에 대응할 '두뇌' 조직도 강화된다. 기존 과 단위였던 경제분석 기능을 국 단위로 확대한 '경제분석국(37명 규모)'이 신설된다. 주 위원장은 "공정거래 사건처리의 일선 현장은 이제 법리 다툼에서 '데이터와 통계의 싸움'으로 전장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며 "박사급 전문인력을 전면 배치해 공정위의 분석 역량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다.

독점·꼼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초강수 법 개정안들도 대거 공개됐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행위에 대해 기업 총수(동일인)를 겨냥한 '과징금' 도입을 추진한다. 주 위원장은 "현행 형벌(1억 5000만 원 이하 벌금)만으로는 법 위반 억지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동일인에게 정액과징금 200억 원, 100억 원, 50억 원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했다.

특히 최근 법원이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공정위 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주 위원장은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쿠팡 측이 총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서약서에 썼는데, 그와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돼 동일인 지정을 했던 것"이라며 "허위사실이 입증됐을 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고발 등 형사 제재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기간 은폐되는 담합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반복 담합 사업자는 시장 참여를 실질적으로 제한(등록·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현재 최대 12년인 담합 처분시효를 사실상 행정처분 최장기한인 '최대 15년'까지 늘리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배달앱 및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신속한 심의 계획도 공식화됐다. 전분당, 국고채 등 주요 담합 사건은 가급적 3분기 중에 심의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특히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최근 신청한 '최혜대우 요구 사건' 관련 동의의결에 대해서도 주 위원장은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신속히 심의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