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월세난 지적에 공감하며 "전세 물량 부족 문제는 결국 공급 활성화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유세 개편,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주택채권입찰제와 전월세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김 장관은 보유세 관련 질의에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며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논의가 마무리되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서 발생하는 '로또 청약'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하반기 분양 예정인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를 언급하며 "당첨 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현금 부자만 접근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 역시 이러한 구조에 대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공감했다.

안 의원은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시세차익 일부를 환수하는 주택채권입찰제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주택채권입찰제는 분양가상한제로 시세 대비 낮게 공급된 주택에 대해 수분양자가 채권을 매입하도록 해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판교 신도시 분양 당시 도입됐다가 2013년 폐지된 바 있다. 안 의원은 해당 제도를 적용할 경우 최근 5년간 분상제 지역에서 약 1조5000억 원 이상의 추가 환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상급지 집값은 안정됐지만 외곽은 오히려 상승하고 전월세 매물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해 서민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전월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데 적극 공감한다"며 "전세 물량 부족 문제는 결국 공급 활성화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