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동전쟁 피해·애로 대응 TF'→'비상경제 대응 TF'로 확대
한 장관, '소상공인 분야 영향 점검회의' 주재…1차관도 별도 회의
韓 "소상공인 생업에도 많은 영향…모든 경제주체 협력해 극복해야"
소공聯, 포장재 사재기등 단속 요청…'포장재 부담 경감 지원금' 필요
음식점 등에서 많이 쓰는 포장 비닐값(1000장당)이 일주일 사이 6만원에서 11만7000원으로 2배 가까이 급등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아우성이다.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아 울상인데 중동 전쟁으로 원부자재값이 크게 뛰며 설상가상이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의 '중동전쟁 피해·애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비상경제 대응 TF'로 확대하는 등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1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한성숙 장관은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분야 영향 점검회의'를, 노용석 제1차관은 여의도 기정원 사무실에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 대응 TF 3차 회의'를 각각 주재했다.
한 장관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처음에는 수출 기업에 미쳤던 영향들이 이제 내수 기업과 소상공인 생업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최소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는 동시에 비상경제 상황인 만큼 정부-업계-배달앱-대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협력해 어려움을 극복해야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과의 이날 자리에는 소공연을 비롯해 소상공인 업종별 대표, 배달앱 3사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가격 폭등은 단순히 국제 정세의 문제가 아니라 배달과 포장이 생명줄인 외식업체와 소매업자들에게 '마진 제로'를 넘어서 경영 중단 위협으로 다가왔다"며 "표장 용기 가격이 40% 넘게 치솟고 그마저도 사재기로 구하기 힘든 현 상황은 소상공인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소공연에 따르면 음식점 등에서 많이 쓰는 '195파이 일회용 냉면용기' 300개 기준 판매가는 3만원 후반에서 하루 만에 5만원 대를 넘어서는 등 이상 폭등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또 대부분의 플라스틱 용기 제작업체가 4월부터 가격을 30% 넘게 올리겠다고 소상공인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비용 추가 상승은 불가피하다.
소공연은 포장재의 생활필수품 지정과 사재기 같은 불공정 행위 단속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어 소상공인 포장재 부담 경감 지원금 신설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대상에 포장재 품목 추가를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배달 플랫폼 3사(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는 탈 플라스틱 노력과 지속 가능한 위기 극복 방안 수립에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쿠팡이츠서비스 정우윤 대외정책실장은 "최근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약을 통해 전통시장에 친환경 비닐봉지 60만장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중동전쟁이 시작된 직후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15곳의 수출지원센터와 협단체 11곳을 통해 피해·우려 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또 원가 상승분 분담을 위한 공급 대기업, 위탁기업, 배 달플랫폼과 상생 방안을 공유하고 고유가 영향 업종을 위주로 수·위탁기업의 납품단가 연동 약정 준수 여부도 살필 계획이다.
소상공인에 대해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소공연에서 업종별 어려움을 주기적으로 취합하고 배달업계와 상생 협력을 확대한다. 중기부는 범부처 비상경제 TF에서 다양한 업종의 애로사항을 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방침이다.
특히 포장재 가격 대란과 내수 침체의 직격탄을 몸소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자금 지원을 늘리고 내수 활성화에 힘쓴다.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최대 7000만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시행 중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특별경영안정자금,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을 증액했다. 이달 11일부터 있을 동행 축제로는 소상공인 매출 증가를 돕는다.
이에 더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성격이 있는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로컬창업가를 키우기 위한 예산도 453억원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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