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에 맞춰 운영 중인 지원데스크를 통해 기업 현장의 질의 대응을 이어가고, 주요 상담 내용을 정리한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사례집'을 31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지원데스크는 개소 이후 10주 동안 총 552건의 상담을 접수했다. 전화 상담 262건은 즉시 처리됐으며, 온라인 상담 290건 가운데 262건은 평균 1일 이내 답변이 이뤄졌다. 시행 첫 주 132건에 달했던 상담 건수는 9주 차 기준 44건으로 감소해 제도에 대한 현장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상담 응답 기준으로는 약 68.9%가 기업으로 추정되며, 이 중 중소·벤처기업이 36.2%, 대기업이 32.7%를 차지했다. 질의 내용은 투명성 표시 의무 관련이 51%로 가장 많았고,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관련 질의가 19.6%로 뒤를 이었다.

분석 결과 기업들은 법 조항 자체보다 해당 규정이 실제 사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해석을 주로 문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례집은 기업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질의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사례집은 인공지능기본법 개요와 주요 조항별 질의응답, 유형별 심층 해설로 구성됐다. 유형별 내용은 의무 주체 및 적용 대상, 투명성 표시 방법, 고영향 AI 해당 여부, 기타 질의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각 사례에는 판단 과정까지 포함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부록에는 스타트업 등 기업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준법 체크리스트와 AI 관련 피해 대응 안내도 함께 수록됐다. 사례집은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배포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에도 지원데스크를 지속 운영하며 기업 대상 법률·기술 자문을 병행하고, 현장 질의를 제도 개선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