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병원·설계사 조직사기 정조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1500억원을 넘어서며 또다시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적발 인원은 줄었지만 사기 1건당 규모는 더 커졌고, 병원과 보험업 종사자가 연루된 조직형 사기가 당국의 새 단속 타깃으로 떠올랐다.
3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571억원으로 전년보다 69억원(0.6%) 증가했다. 반면 적발인원은 10만5743명으로 3245명(3.0%) 감소했다.
금감원은 적발금액은 늘고 인원은 줄어 개별 사기 건당 금액이 커지는 보험사기 고액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이 5724억원으로 전체의 49.5%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다. 장기보험이 4610억원으로 39.8%를 차지했다. 두 종목이 전체 적발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한 셈이다.
유형별로는 진단서 위변조 등 사고내용조작이 6350억원으로 54.9%에 달했고, 허위사고가 2342억원(20.2%), 고의사고가 1750억원(15.1%)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병원을 통한 보험사기 확산이 두드러졌다. 사고내용조작 유형 가운데 병원이 자동차보험을 악용해 치료비를 과장 청구한 보험사기는 273억원으로 전년보다 233억원 늘어 582.5% 급증했다. 금감원이 이번 자료에서 병원 주도 실손보험·자동차보험 사기를 별도 대응 과제로 제시한 것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만3346명으로 22.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60대 2만1041명(19.9%), 40대 2만230명(19.1%), 30대 1만9143명(18.1%) 순이었다. 40~60대가 전체의 과반을 차지했고 60대 이상은 증가한 반면 20대는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 감소 등으로 크게 줄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2만4313명(23.0%)으로 가장 많았고, 무직·일용직 1만2820명(12.1%), 주부 9687명(9.2%), 학생 4952명(4.7%), 운수업 종사자 2319명(2.2%) 순이었다. 증가세만 보면 무직·일용직, 학생, 보험업 종사자가 늘었다.
금감원은 "병원과 보험업 종사자가 연관된 조직적 보험사기, 최근 적발된 신종 보험사기에 대한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병원 주도 보험사기에 대해선 경찰청·보건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 등과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기간 중 접수된 주요 병원 내부자 제보를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 연루 사기에 대해선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와 함께 연루 설계사의 시장 퇴출을 가능하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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