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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무관용”…금감원, 부실기업 ‘신속 퇴출’ 고삐 죈다

2026년 회계감리 170곳·회계법인 10곳 점검
감리주기 단축 추진
감사품질 평가 공개·오픈API 도입까지

감사인 감리 군별 구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앞세워 부실기업 퇴출과 회계감독 강화에 나선다. 회계감리 주기 단축과 감사품질 평가 공개 등 전방위 개편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29일 금융감독원은 2026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회계정보 신뢰성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위험 기업을 집중 감시하고, 부실기업은 신속히 시장에서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계기업 징후나 감사시간 과소투입 등 분식 위험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감리 대상을 선정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감리 인프라도 대폭 손질한다. 코스피200 기업의 심사·감리 주기를 기존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조직·인력 확충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감리 체계를 재정비한다. 아울러 회계부정을 주도한 기업 관계자와 부실 감사에 책임이 있는 회계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회계감독 프로세스도 '사후 적발'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대상을 확대하고, 투자자 약정·전환사채 등 주요 회계이슈를 사전에 안내한 뒤 신속 점검하는 방식이다.

 

또한 새로운 회계감리 시스템을 도입해 심사·감리 전 과정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감리지적 사례를 오픈API 형태로 공개해 시장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감사인에 대한 감독도 한층 강화된다. 금감원은 회계법인 규모와 품질관리 수준, 감사투입 시간 등을 반영해 감리 대상을 선정하고, 업무정지·경고 등 제재 수단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대형 회계법인에는 경영진을 견제하는 독립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감사품질 관련 공시도 확대한다.

 

특히 회계법인 품질관리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회계법인의 자율적인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내년 상장사 등을 포함한 170개사를 대상으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하고, 10개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인 감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여 자본시장 선진화를 가속하겠다"며 "선제적이고 투명한 회계감독 체계를 통해 시장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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