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1년을 맞아 예방·대응·제도 개선을 담은 지하안전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GPR 탐사 확대와 관측망 구축,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을 통해 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올해 △예방시스템 강화 △신속 대응체계 구축 △제도·시스템 개선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지반침하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반침하 예방의 기본으로 꼽히는 GPR 탐사를 확대하고 지반침하 관측망과 AI·ICT 기반 신기술을 활용해 사고를 사전에 막겠다는 구상이다. 피해 시민에 대한 보상이 보다 속도감 있게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시는 올해 지하 공동을 조사하는 GPR 탐사 대상과 범위를 지난해 9595㎞에서 16423㎞로 약 1.7배 확대했다. 이를 위해 GPR 탐사 인력은 기존 9명에서 19명으로 늘리고, 차량형 6대와 전동형 1대, 핸드형 3대 등 장비도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로 확보했다.

굴착공사장 주변 점검도 한층 강화한다. 지하안전평가 대상 공사장은 기존 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도시철도 등 대형 굴착공사장은 주 1회 이상 탐사한다. 민원 발생 지역은 수시 점검한다. 시·자치구·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확대하고 공사장 CCTV 모니터링과 일일 순찰도 의무화해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4830㎞를 전수조사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매년 200㎞씩 총 1000㎞를 정비할 계획이다.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서울시는 땅속 센서로 지반 변동을 실시간 측정하는 '지반침하 관측망'을 확대하고, AI·ICT 기반 계측 신기술 도입으로 관측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관측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분석하는 시스템은 올해 안에 구축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관측공 40공을 설치한 데 이어 올해 50공을 추가 설치하며, 2029년까지 총 250개소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련 분야 학회와 학술·기술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하안전자문단'을 구성하고, 지반침하 징후 발견 시 즉각 현장에 출동해 원인조사와 복구에 참여하는 신속현장 점검시스템을 가동한다.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지반침하'를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포함하고, 영조물배상보험 보상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높였다.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는 최대 2500만원이다.

사고와 관련한 피해자 보상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유가족에 대해 재난관리기금, 시민안전보험,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을 통한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으며, 공사손해보험을 통한 지원도 충분한 대화를 거쳐 합리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1년간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구조적으로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지만, 제도 개선과 노후 인프라 정비는 지속적인 투자와 시간이 필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는 예방 중심 관리체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지반침하를 사전에 감지·차단하는 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명일동 사고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시는 유사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하안전관리체계를 근본부터 점검해 달라진 모습으로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지하안전은 단기간에 완성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만큼, 시민이 안심할 때까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