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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여부 놓고 샅바싸움 더욱 거세져

소상공인업계, 개정안 발의 김동아 의원실 근처서 기자회견
"골목상권에 대한 사형선고, 소상공인 향한 선전포고" 강조
허용 방침 철회, 식자재마트 포함 유통법 실질적 강화등 요구
金 의원 "국내 기업, 새벽배송 본격 진입해 건전 경쟁 펼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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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 사무실 인근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소공연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의 '새벽배송' 허용 여부를 두고 이해당사자간 입장이 더욱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소형 수퍼마켓, 소규모 마트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에 '사형선고'를 내렸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의무 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를 받고 온라인에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는 오프라인 대형마트와 SSM은 족쇄가 풀리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쿠팡 사태'로 쿠팡 이용을 꺼리고 있는 새벽배송 수요 고객들도 마찬가지다.

 

특히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벽배송' 이슈가 이를 추진하려는 정부, 여당과 허용을 반대하는 거대 표밭인 소상공인업계간 팽팽한 샅바싸움으로 변화하는 모양새다.

 

10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 사무실 인근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 의원은 기존의 유통산업발전법이 '쿠팡 보호법'으로 전락했다며 대형마트와 SSM에게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박지원·허성무·양부남 등 민주당 의원 14명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동참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골목상권에 대한 사형선고이자 소상공인을 향한 선전포고"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전달하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지난 십수 년간 골목상권을 지켜온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걷어내는 행위이며 온라인 플랫폼의 급성장으로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자본력과 물류망을 독점한 대기업에게 새벽배송 권한까지 주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소상공인에 대한 무차별 학살"이라고 꼬집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 즉각 철회 ▲식자재마트를 포함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실질적 강화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앞서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독주를 방치한 채 국내 유통사들만 역차별받는 상황은 이제 종료돼야 한다"며 "국내 기업들이 새벽배송 시장에 본격 진입해 건전한 경쟁을 펼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새벽배송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에선 허용 조건에서 '신선식품 제외' 소식이 일부 언론을 통해 나오기도 했다.

 

이를 놓고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한 유통업계에선 신선식품이 새벽배송의 30~5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같은 제한적 허용은 '앙금 빠진 찐빵'이라며 볼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련 보도에 언급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 품목에서 신선식품을 제외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외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나는 분위기이다.

 

소상공인 업계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시행 15년이 지난 유통산업발전법이 당초의 취지에 맞게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온오프라인이 무한경쟁을 펼치고 '알테쉬'를 중심으로 중국 등 해외 플랫폼까지 왕성하게 진출하고 있는 유통업계 현실에서 소상공인 등 약자 보호에 충실하면서도 시장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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