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지난 난진2월 27일 울진대게축제 현장에서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했다. 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 현장의 불편 사항을 듣고 규제개선 사례를 안내했다.
현장지원센터는 산림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객과 임업인을 대상으로 불편 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했다.
행사에서는 산림청이 추진한 주요 규제혁신 사례도 함께 소개했다. 대표 사례로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정책이 제시됐다.
이 정책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를 개발할 때 적용되는 기준을 완화한 제도다. 평균 경사도와 표고, 입목축적 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해 개발 여건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진국유림관리소는 현장에서 접수된 의견을 향후 정책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현장 중심 행정을 강조했다.
박소영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을 통해 체감도 높은 산림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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