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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김태흠 지사, “대전·충남 행정통합 사실상 무산… 졸속 아닌 실질 통합 필요”

행정 통합 관련 기자회견중인 김태흠 지사

2월 임시국회 종료와 함께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사실상 어려워진 가운데,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치적 흥정이 아닌 재정과 권한이 보장된 통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4일 도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도 하는데 대전·충남만 빠지면 기회를 놓친다'는 압박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정치적 셈법 속에 좌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리버스터 중단 이후에도 추가 조건을 내거는 등 갈등을 키웠다"며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할 사안을 장터 흥정하듯 다뤄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통합 무산 책임론에 대해서는 "단독 처리도 가능한 국회 구조에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재정·권한 이양이 빠진 법안으로 기대만 키운 점은 도민께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20조 원 지원' 주장과 관련해선 "김민석 총리 발언 외에 법안에 명시된 내용이 없고, 재원 조달 방식도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는 4년간 36조 원, 이후 매년 9조 원의 안정적 재정 지원을 요구해왔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충남 소외론'은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하다"면서도 "행정통합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전남 통합 과정을 지켜보며 문제를 보완하고, 재정과 권한이 명확히 반영된 법안을 마련한 뒤 2~4년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여·야 동수 특별위원회와 범정부기구 구성을 제안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방자치 실현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항구적 통합안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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