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지수가 5000을 넘었는데 우리 중소기업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최근 만난 한 중소기업인의 말에 머리가 멍해졌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그 기업인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코스피지수가 질주하며 6000까지 도달한 시점에서 주가 상승의 열매는 대부분 개미들에게는 꿈같은 이야기다.

수 많은 돈이 자본시장으로 몰리고 있지만 정작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는 돈 빌리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은행 문턱은 높고 금융기관의 대출 관행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설을 맞아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를 조사해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들은 은행 이용시 높은 대출금리, 대출한도 부족, 담보 요구 강화 등 해묵은 내용을 여전한 걸림돌로 꼽았다.

중소기업들이 돈 빌리기 어려운 틈을 타 일부에선 공공기관이나 관계자를 사칭하는 대출 사기가 횡횡하고 있다.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는 브로커들도 곳곳에서 뱀처럼 똬리를 틀고 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잘 보이지도 않는 지뢰밭까지 피해다녀야하는 게 중소기업의 숙명이다.

대기업 중심의 기업 생태계는 한국 경제에 양극화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를 최소화하기위해 '동반성장', '상생', '모두의 성장'과 같은 단어들이 정권마다 등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월 초 청와대에서 재계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는 생태계"라면서 풀밭, 메뚜기, 토끼, 호랑이 등을 언급하며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당부했다.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 지방, 청년 세대에 골고루 퍼졌으면 좋겠다"고도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가짓수는 중앙정부와 지방단체를 포함해 1500개가 훌쩍 넘는다. 숫자만 놓고보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낙수효과, 분수효과를 위해 대통령이나 자치단체장이 바뀔때마다 갖가지 묘수(?)를 내놓은 결과다.

정책이 이렇게 많고 촘촘한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는 여전하다.

전체 기업수의 99%인 중소기업 부가가치 비중(2022년)은 33.7%다. 생산액 비중은 31.5%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기업이 기여했다. 수출도 소수의 대기업이 82.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절대 다수의 중소기업은 17.7%에 그치고 있다. 대기업 주도의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일감을 주고 받는 원하청 수직 거래구조가 우리 경제에 뿌리깊게 박혔기 때문이다.

이같은 양극화는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2024년 기준 대기업 근로자 월급은 평균 607만원이지만 중소기업은 58% 수준인 354만원에 머무르고 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가까이 있는 중소기업은 외면하고 먼 대기업만 쳐다보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경제가 살아나겠다는 희망이 보이지만 (성장이)일부 대기업에 몰려 있다. 골고루 잘 분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젠 낙수효과냐 분수효과냐를 따질 때가 아니다. 무조건 효과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정치권이나 정부, 지자체는 주변에 널려 있는 중소기업 지원책들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효과도 없는 퍼주기식, 나눠주기식 지원책은 과감히 없애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