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반복돼 온 불필요한 행정 업무가 정비된다. 학생 상장 수여와 교원 연수, 예산 집행 등 학교 운영 전반에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자율성을 확대하는 변화가 시작된다.

교육부는 학교가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행적으로 반복돼 온 불필요한 업무를 걷어내고 행정 부담을 줄이는 개선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학생에게 교내 상장을 수여할 때 공무원의 포상 규정을 적용해 공적 조서를 작성하던 관행을 바로잡는다. 교육부는 학생 포상에까지 공무원 기준을 적용하면서 불필요한 서류 작업이 발생해 왔다는 현장 지적을 반영해, 이러한 업무를 하지 않도록 명확히 안내할 계획이다.

교원 연수 운영 방식도 달라진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과도하게 편성돼 온 법정의무교육을 조정하고,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목을 확대한다. 형식적인 이수 중심의 연수에서 벗어나 연수 본래의 목적에 맞게 재편하겠다는 취지다.

재정·회계 분야에서는 학교의 예산 집행 부담을 줄이는 조치가 추진된다. 예산 집행과 관련한 회계 규칙과 지침을 정비해 불필요한 납품내역서 증빙을 없애고, 출장비 등 각종 경비 처리 과정에서 과도한 지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회계 집행 운영 방법을 함께 안내한다.

아울러 교직원의 호봉 획정과 정기 승급 업무, 생존수영 수업을 위한 수영장·통학버스 계약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의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학교가 직접 처리하던 행정 업무를 줄여 현장의 부담을 최대한 덜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과 함게 교육자치와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17년에는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을 신설하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131개 과제를 발굴·이행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 우선 개선 과제를 시작으로, 학교 업무 전반을 학사운영·교육과정과 재정집행·행정업무 분야로 나눠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 간담회를 통해 교원·학생·학부모·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함께학교'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의견 수렴도 병행해 불필요한 규제와 관행을 계속 발굴·개선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 부담은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학교가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영역은 넓히고, 필요 없는 관행은 지속적으로 제거해 학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