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법무부, 비자정밀 심사대학 지정…2026년 2학기부터 적용

인증대학은 181개교로 증가, 우수대학 39곳 혜택 확대

협성대·금강대·대구한의대 등 20개 대학이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지정돼 올해 2학기부터 1년간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이 사실상 제한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유학생 증가에 따른 부실 관리와 불법체류 문제를 막기 위해 매년 대학의 유학생 관리 역량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평가 결과 학위과정 16개교와 어학연수과정 4개교 등 총 20개 대학이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분류됐다. 이들 대학은 2026년 2학기부터 1년간 신규 유학생 비자 발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대학이 제도 개선 의지를 보일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학위과정에서는 총 16개 대학이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지정됐다. 일반대 4곳은 금강대, 수원가톨릭대, 중앙승가대, 협성대다. 전문대 3곳은 부산경상대학, 부산예술대학, 한영대학이다. 대학원대학 9곳은 구세군사관대학원대,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 능인대학원대, 성서침례대학원대, 순복음대학원대, 에스라성경대학원대, 치유상담대학원대, 한국상담대학원대, 합동신학대학원대다.

어학연수과정에서는 대구한의대와 상지대, 호원대 등 4개교가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대학이 유학생 불법체류율과 중도탈락률, 공인 어학능력 충족률등 주요 관리 지표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2012년 도입돼 대학의 유학생 유치와 관리 수준을 매년 평가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 가운데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돼 단계별 제재를 받는다.

반면 관리 역량이 우수한 대학은 늘었다. 올해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81개교, 어학연수과정 123개교로 전년보다 각각 증가했으며, 이 중 경희대, 고려대, 덕성여대, 성신여대, 세종대, 인하대, 중앙대 등 39개교는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인증대학에는 유학생 비자 심사 절차 간소화, 정부초청장학금(GKS) 참여 우대,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참가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우수 인증대학은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비자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25년 25만3000명으로 2024년 20만9000명보다 약 21% 늘어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양적 확대와 함께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유학생 급증에 맞춰 언어능력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학업·생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부실 유치·관리 대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한국 유학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