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박용선 의원(포항5·국민의힘)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과 숏폼 콘텐츠 과의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박 의원은 기존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를 '경상북도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자, SNS와 숏폼 중심으로 급변한 디지털 환경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인터넷 중독'에 한정됐던 개념을 상위법 체계에 맞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확대·정비하는 데 있다. 단순한 인터넷 사용을 넘어 숏폼과 SNS 등 지능형 정보서비스에 과도하게 몰입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현실을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에는 학생·과의존·예방 및 해소 교육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교육감의 책무와 연간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예방 교육 전담부서 지정과 예방위원회 설치, 거점학교 지정 및 예산 지원, 지자체·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조례 발의에 앞서 학부모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서는 불이 꺼진 방에서도 숏폼 시청에 빠져 있는 학생들에 대한 우려와 함께 거북목 증후군, 자극적 콘텐츠 선호, 사고력 저하, 수면 부족, 학습 저하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단순한 예방 교육을 넘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의 42.6%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돼 성인 22.4%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고, 관련 비율은 최근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선 의원은 "아이들의 스마트폰 화면이 하루 종일 꺼지지 않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성적은 회복할 수 있어도 무너진 생활습관과 정신 건강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의존 문제를 개인의 의지 부족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이 함께 책임져야 할 교육 과제로 다뤄야 한다"며 "예방과 치유가 함께 작동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제361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