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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경북도, “대구경북특별시 출범 반드시 이룰 것”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1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브리핑은 입장 발표에 이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은 2019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통합을 추진해 왔다"며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 시·도민의 뜻을 특별법안에 담은 만큼 통합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권한과 재정 이양이 지역 발전의 핵심이라는 점도 거듭 밝혔다. 그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특별법 심의에 대응하기 위한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3개 권역의 공통적이고 형평성 있는 특별법 제정 ▲행정·재정 권한 및 자치권 최대 반영 ▲대구·경북 통합의 기본 원칙과 방향 반영이 그것이다.

 

특히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통합 특별시 위상 확보와 자치권 강화, 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경북 북부 균형발전, 시군구 권한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일부 특례 조항의 수용 여부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의 구조를 바꾸는 통합이 한 번에 완성될 수는 없다"며 "우선 특별법을 제정해 통합의 틀을 확정하고, 이후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에는 대구·경북을 비롯해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의견을 반영한 통합 특별법의 신속 처리를 요청했다. 정부에는 통합 지역이 참여하는 '통합지원 TF'를 구성해 권한·재정 이양과 특례 사항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질의응답에서는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논의 상황과 정부의 법안 수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 지사는 "지금이 행정통합의 분수령"이라며 재정과 권한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직·재정, 미래특구 지정, 경북 북부 균형발전, 첨단 전략산업 육성 등 40여 건의 핵심 특례를 특별법에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지금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구경북특별시를 출범시켜 세계 도시와 경쟁하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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