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주거비·연료비 확대, 취약주민 임대주택 이주 5418건
찾아가는 상담 88회 운영…1인가구 주택관리도 강화
서울시가 집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돕는 상담과 지원을 크게 늘려, 지난해에만 24만여 건의 주거 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상담 건수는 19만건으로 이전보다 3배가량 증가했다. 긴급주거비와 연료비 지원, 임대주택 이주 지원도 확대돼 주거상향 지원은 2020년 466건에서 지난해 5418건으로 크게 늘었다.
■ 최근 5년간 연평균 19만건 상담…지난해 24만4999건
서울시는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상담 및 지원 분석 결과 최근 5년간(2021~2025년) 평균 상담 건수가 연 19만건으로, 2018~2020년 연평균 5만6000건보다 3배가량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상담을 받은 시민도 같은 기간 약 2만2000명에서 5만1000명으로 늘었다.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는 2013년 설치된 '주거복지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해 2022년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통합 대행하는 방식으로 자치구별 1곳씩 운영되고 있다. 전담 인력은 기존 2~3명에서 8명 수준으로 확대됐다.
자치구별 상담소 운영 외에도 주거 취약거처가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거상담소'를 지난해 총 88회 운영해 4103건의 상담을 진행했다.비닐하우스·쪽방 등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시민에게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상향지원'은 2020년 466건에서 2022년 3001건, 2025년 541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주거상담소의 핵심 기능인 주거복지 상담은 시민의 주거 상황과 재정 여건을 진단해 공공임대주택, 금융지원 등 필요한 제도를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시민 5만9000여 명에게 24만4000건의 상담을 제공했다.
상담 내용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방법, 1인가구 주택관리, 긴급 주거지원, 주택 금융 등 생활 밀착형 분야가 주를 이뤘다. 복합적인 문제를 겪는 시민 672회에 대해서는 집중·반복 상담을 실시했다.
■ 긴급 주거비·연료비 지원 확대…취약주민 이주 5418건
상담과 함께 실직·질병 등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긴급주거비 △연료비 △간편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로, 우선순위에 따라 △임차보증금 가구당 300만원 이내 △임차료 월 35만원 이내(최대 4개월) △연료비 월 20만원 이내(최대 4개월) △간편 집수리 비용 20만원 이내가 제공된다.
긴급 지원 규모는 2018~2020년 연평균 2112건에서 2021~2025년 8377건으로 늘었고, 예산도 6억2000만원에서 22억5000만원으로 3.5배 확대됐다. 2025년 한 해에는 서울시 지원금과 후원금 등 22억9000만원을 확보해 7949명을 지원했다.
취약 거처 거주자를 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키는 '주거상향사업'은 2020년 7개 자치구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2년 전 자치구로 확대됐다. 지원 규모는 2020년 466건에서 2025년 5418건으로 약 11배 증가했다.
서울시는 1인가구 주거 안전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인 임차 가구, 65세 이상 어르신 부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가구, 전세사기 피해 가구 등이 대상이다. 형광등 교체, 도어락 수리 등 소규모 집수리와 클린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원 건수는 2022년 1812건에서 지난해 2434건으로 늘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올해는 고립·은둔청년과 노숙인, 쪽방주민 등에 대한 밀착지원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주거상담소 운영을 늘리겠다"며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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