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폐원 위기 어린이집 786개소를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해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의 경영 컨설팅,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중심의 보육 안전망도 지속 추진한다.
서울시는 올해 '동행어린이집'을 기존 699개소에서 786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연간 총 106억원의 예산(시비)을 투입해 지원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동행어린이집' 사업은 영유아 감소가 보육 서비스 품질 저하와 어린이집 폐원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저출생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폐원 위기 어린이집을 선별해 2년간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 돌봄 기반을 지키는 것이 목표다. 사업 첫해인 2024년 525개소를 시작으로 지난해 699개소까지 지원을 확대한 결과, 폐원 어린이집 수가 2023년 337개소에서 2025년 276개소로 감소했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올해 지원 대상을 786개소로 늘리고 사업 내용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지정 대상은 정원충족률 70% 미만이면서 시설 간 거리가 200미터 이상이거나, 정원충족률 60% 미만이면서 정원 50인 미만인 어린이집이다. 폐원 시 지역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곳을 우선 선정했다.
올해는 위기도 평가를 도입해 위험도가 높은 어린이집에 컨설팅을 우선 제공하고, 컨설팅이 완료된 시설을 대상으로 '심화 컨설팅'을 새롭게 실시한다. 환경개선비 지원 대상은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까지 확대하고, 찾아가는 어린이집 발달검사도 우선 지원한다.
지원은 크게 경영 진단 컨설팅과 5대 시책사업으로 이뤄진다. 신규 동행어린이집 중 130개소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난해 컨설팅을 받은 어린이집 가운데 20개소에는 심화 컨설팅을 진행한다. 선정 방식도 신청 중심에서 보육수요와 재정·운영 현황을 반영한 위기도 평가 방식으로 바꿨다.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사업도 확대한다. 1세반 월 51만5000원, 2세반 월 42만6000원, 3세반 월 165만원을 지원하며, 보육교사 지원 요건을 영아반 2개 반 이상에서 1개 반 이상으로 완화했다.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도 보조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개선비는 지난해 40개소에서 올해 51개소로 늘어난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국비보조사업과 연계해 2000만~4000만원의 개보수비를 지원한다.
3~5개 어린이집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공모에서도 동행어린이집을 포함해 신청할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지난해에는 15개 동행어린이집이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으로 선정됐다.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도 우선 지원한다. 동일 요건으로 신청할 경우 동행어린이집을 먼저 배정하며, 올해부터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와 연계한 찾아가는 발달검사를 1·2세 영아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저출생 여파로 어린이집 운영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동행어린이집은 지역 돌봄 기반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지원 규모와 내용을 강화해 어린이집이 문을 닫지 않고 아이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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