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 논의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통합 법률안 관련 입법공청회에 참고인 참석과 발언권을 거듭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 계산만 앞선 통합은 도민들께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통합은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라며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 없이는 통합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수준으로 연간 약 9조 원 규모의 항구적 재정 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핵심 권한도 통합과 동시에 직접 이관돼야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여야 동수의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요구하는 권한은 행안부뿐 아니라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식품부 등 여러 부처와 얽혀 있다"며 "행안위 차원의 논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재정과 권한 이양의 공통 기준을 담은 행정통합 논의를 특위에서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최대한 많은 특례와 권한을 이양하고 국세 65%, 지방세 35% 비율 조정을 약속하는 등 행정통합에 진정성을 보여온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결단해 주길 바란다"며 "입법 대상 지역의 도지사이자 이해당사자로서 대통령과의 면담을 다시 한 번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