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권선2·곡선)은 6일 열린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공항 이전 장기화로 인한 시민 피해 실태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군공항이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채 수십 년간 운영되면서 소음 피해와 재산권 침해 등 시민들의 일상적 불편이 지속돼 왔다며, 이전 논의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피해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이 낮아 주민들이 집단 소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언급하며, 그간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투입된 예산에 비해 사업 추진 성과가 미미한 점도 함께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군공항 이전 문제는 더 이상 논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며, 피해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 구축과 군공항 이전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군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한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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