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한채훈·김태흥·서창수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확인된 왕송호수 내 쓰레기 소각장 설치 계획과 관련해, 해당 계획의 전면 백지화와 고시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에 하루 처리 용량 20톤 규모의 소각장 부지가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의 반발이 확산됨에 따라 마련됐다.

발의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2021년 최초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소각장 부지가 2023년 지구 지정 과정에서 의왕시의 요청으로 추가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의왕시는 3차 입지 공모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시민과 의회를 배제한 밀실 행정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1월 열린 설명회에 대해서도 "이미 국토부 고시가 완료된 이후 진행된 형식적인 사후 설명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인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식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

의원들은 왕송호수의 생태적 가치 훼손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왕송호수는 멸종위기종 맹꽁이와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이 서식하는 의왕시의 대표적인 생태 자산"이라며 "이 같은 환경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지역의 미래 가치를 저해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 의왕시가 하루 100톤 규모의 소각시설 건립을 검토했던 점을 언급하며, "20톤 규모로 시작한 뒤 운영 효율을 이유로 단계적 증설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소각장 설치 계획 즉각 백지화 및 국토부 고시 취소 ▲형식적 절차가 아닌 실질적 공청회 개최 ▲관련 행정 자료와 협의 과정의 투명한 공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과정 전면 공개 ▲환경영향 분석 결과 공개 ▲시민 기만 행정에 대한 공식 사과 등의 요구 사항이 담겼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채훈 의원은 "시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이 직결된 사안을 비공개로 결정한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의왕시와 국토교통부, LH는 즉각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시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결의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의왕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가결될 경우 대통령비서실과 국회, 국무총리비서실,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의왕시 등 관계 기관에 전달돼 지역 주민들의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