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시민들의 재산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목현실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건축물이 존재함에도 지적공부상 농지나 임야로 등재돼 있거나, 인허가 준공과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완료된 공공용지의 지목이 변경되지 않아 행정 처리 과정에서 혼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영천시는 행정공간정보시스템과 과세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간정보와 속성 자료를 연계 분석해 대상지를 추출하고, 과거 인허가 정보를 토대로 지적공부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돼 오는 12월까지 5천 필지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국비 1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상지 추출을 2월부터 6월까지 진행하고, 7월부터 8월까지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을 안내한 뒤 9월부터 12월까지 지적공부 정리와 결과 통지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 간 불일치가 해소돼 시민 재산권 보호는 물론 각종 인·허가 처리와 재산세 부과 등 행정업무의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토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돼 보다 효율적인 토지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