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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양산시, 전국 최초 ‘양산형 지역 필수의사제’ 본격 가동

사진/양산시

양산시는 2026년 2월부터 지역 의료공백 해소와 필수 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양산형 지역 필수의사제'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전국 최초로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정부형 제도의 상급병원 중심 구조를 보완하는 '현장 맞춤형 필수 의료 인력 확보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한 지역필수의사제 공모에서 경남, 강원, 전남, 제주 등 4개 시·도가 선정됐다. 경남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삼성창원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지역의료 현장에서는 상급종합병원보다 2차 병원의 필수 의료 인력난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응급·입원·야간 진료 등 24시간 필수 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들이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산시는 의료 인력난으로 인한 주민의 의료 접근성 저하를 막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병원이 24시간 응급 진료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지역 환자 중심 운영 체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게 목표다.

 

5년 계약 종료 이후에도 의료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속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양산시는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을 위해 지난해 9월 '양산시 공공 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 대상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정하고, 의료 현장의 인력 수급 현실을 반영해 정부형 제도의 '전문의 경력 5년 이내' 요건을 '전문의 경력 10년 이내'로 완화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양산시 유일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베데스다복음병원이 지역 필수 의사 참여 의사를 밝힌 전문의 2명을 확보해 참여 신청서를 양산시보건소에 제출했다. 참여 예정 전문의는 내과 1명, 신경과 1명으로 모두 지역 내 의료 수요가 높은 필수 진료과에 해당한다.

 

양산시는 신청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지역 의료 여건, 사업계획의 충실성, 수행 의지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양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필수 의료 공백은 대형 병원이 아니라 지역의료 현장에서 먼저 발생하고 있다"며 "양산형 지역 필수의사제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 모델로, 지역 주민이 지역에서 24시간 안정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 구축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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