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가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재정 지원 규모와 권한 이양 수준이 당초 요구에 크게 못 미친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김 지사는 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해 온 지방자치 분권의 본질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며 "자치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정 이양과 관련해 김 지사는 "우리가 요구한 연간 8조 8000억 원 규모의 항구적 지원과 달리 민주당 안은 연 3조 7500억 원 수준에 그쳤다"며 "이 가운데 1조 5000억 원은 10년 한시 지원으로 지속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핵심 세목은 언급조차 없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대통령이 약속한 65대 35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권한 이양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이나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처리,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중앙부처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권한 이양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법안 상당수 조항이 구속력 없는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구성돼 있다"며 "우리가 요구한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례 조항 숫자만 늘어난 것은 사업 수만 늘린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특별시 명칭과 관련해서는 "공식 명칭에 '통합'을 넣을 필요가 없고,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명시해 '충남'이 빠진 점은 도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국가 백년대계로,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분권형 국가 개혁으로 이어질 수 없다"며 "지역별 통합 특별법이 서로 달라서도 안 되며, 이는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행정통합과 자치분권은 국가 구조 개편의 문제인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통합의 방향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