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를 둘러싼 '콜 몰아주기' 및 '매출 부풀리기' 의혹이 무혐의로 종결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우대 배차 및 회계 처리 방식과 관련해 제기된 혐의에 대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최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수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는 일단락 국면에 들어갔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서비스 '카카오T 블루' 운영 과정에서 특정 기사에게 콜을 우선 배정했다는 이른바 '콜 몰아주기' 의혹과, 가맹금·중개 수수료 등을 매출로 계상하며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시민단체와 일부 택시 단체는 이를 공정거래법 및 형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고발했고, 수사기관은 장기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콜 배차 알고리즘의 구조와 가맹 계약 내용, 매출 인식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의적인 배차 차별이나 허위 매출 계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플랫폼 구조상 이용자 편의와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배차 로직이 적용된 점, 회계 처리 역시 관련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대규모 법적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게 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모빌리티 플랫폼 전반에서 사업 확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사법 리스크가 투자와 사업 전략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플랫폼 규제 논의와 모빌리티 시장 내 경쟁 구도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택시 업계와의 갈등, 플랫폼 중개 구조에 대한 사회적 논쟁도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무혐의 결정을 계기로 카카오모빌리티가 서비스 고도화와 글로벌 사업 확대에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기술 기반 모빌리티 플랫폼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며 자율주행, 물류, 해외 사업 등으로 영역을 넓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