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현장의 인력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획기적인 외국인력 제도 개선을 통해 글로벌 우수 전문인재 유치에 성공한 일본의 사례를 적극 배워야한다는 조언이다.

일본의 경우 외국 전문인재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위해 '유연'하고 '파격적'인 정책을 폈다.

특히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단기적인 인력수급에서 벗어나 인구정책과 경제·산업전략을 연계한 외국인력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율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내용은 산업연구원이 30일 내놓은 '초고령사회 일본의 외국인력 도입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체류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14년 78만8000명에서 지난해 230만3000명으로 10년간 2.9배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서비스업분야로 외국인력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 제조업의 외국인력 비율은 2014년 35%에서 2024년 26%로 줄었지만 건설업은 2.7%에서 7.7%로, 주요 서비스업은 37.9%에서 45.2%로 각각 늘었다.

외국인력 정책과 관련해 일본에선 지난 10년간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일본은 해외의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파격적인 우대조치 정책을 시행했다.

▲고도 인재 포인트 제도 도입(2012년) ▲'고도 전문직' 체류자격 신설(2015년) ▲고도 외국인재 유입 촉진을 위한 가산점 확대등 일본판 고도 외국인재 그린카드 제도 실시(2017년) ▲고소득 우수 외국인재를 위한 '특별고도인재제도(J-SKIP)' 도입(2023년) 등이 대표적이다.

그린카드 제도를 통해 기존에 5년 이상이던 영주권 신청 체류 기간을 70점 이상 3년 이상, 80점 이상 1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또 세계대학랭킹 100위 이내 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미래창조인재제도(J-Find)'를 도입해 취업 전이라도 최장 2년간 체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숙련 외국인력 유치 확대를 위해 2019년부터 '특정기능 1호'와 '특정기능 2호' 자격을 신설해 숙련 커리어 패스도 구축했다. 특정기능 1호는 감독자의 지시 감독하에 관련 작업에 종사하는 수준으로, 대상 업종은 2025년 6월 현재 16개 업종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업종이 점차 늘고 있다.

특정기능 2호는 높은 숙련으로 관련 작업에 종사하면서 다른 작업자들을 지도하고 공정을 관리하는 업무인력에게 부여한다.

또 단순기능 외국인력에 대해선 문제점이 많았던 '기능실습제'를 폐지하는 대신 지난해부터 '취업육성제'를 신설했다. 이는 운용방침 수립, 송출국과의 교섭 작업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연구원 김주영 연구위원은 "일본은 고도인재의 경우 영주권 신청이 3년(80점 이상은 1년), 특별고도인재는 1년만에 가능하도록 파격적 대우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국은 톱티어 비자도 최단 3년이 지나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어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국제경쟁에서 불리하다"면서 "또 일본은 육성취업→특정기능 1호→특정기능 2호로 이어지는 외국 기능인력의 숙련 커리어 패스 구축을 통해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양성 및 확보 체계를 확립하고 있지만 한국은 고용허가제(E-9, H-2) 및 선원취업(E-10)에서 점수제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연결되는 패스가 있지만 체계적 숙련 커리어 패스라기보다는 장기 정착이 가능한 체류자격으로의 전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돌봄 서비스 등 서비스업 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비스업을 포괄하는 숙련인력 양성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한국은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라는 범정부 차원의 5개년 계획이 있지만 경제성장 방향성과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김 연구위원은 "일본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최근 10년간 전 직능수준에서 체계적인 외국인력 도입 정책을 추진했다"며 "우리나라도 단기 인력난 대응을 넘어 인구정책과 경제·산업전략을 연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