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역할 제대로 안 하는 것 눈뜨고 못 봐"
탈모약 건보적용 등 공개 지시도 많아… 구체적 정책·제도 이어질 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사상 최초 '생중계' 부처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국정 전반을 점검하며 여러 지시를 내렸는데,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아울러 '생중계' 업무보고는 내년에 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동구 해수부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주인의 일을 대신하는 머슴이기 때문에 주인이 일을 맡긴 취지에 따라 주인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게 일을 해야 하고 그 과정을 주인에게 잘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많은 논란에도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한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당당하게 일을 잘하면 숨길 필요도 없다"며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국민에게 보고하는 의미도 있다"고 했다.
이어 "과거엔 업무보고를 형식적으로 했던 것 같다"며 "저는 그런 방식으로 적당히 일 처리 한다든지, 조직의 최고 책임자가 자리 갖고 있는 본질적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을 눈뜨고 못 봐주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후속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6개월 후 업무보고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예상된 방향으로 하면 잘 안된다. 우리는 예상 문제가 잘 안 통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기 하던 일을 최소한의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 파악하고 자기가 책임지면 되는 것"이라며 "6개월 후에 기대해 보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공직 사회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한번 기다려 봐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달 8일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11~12일, 16~19일과 23일에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해수부를 끝으로 19부·5처·18청·7위원회 등 228개 기관 업무보고는 마무리된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기간 민생·경제·사법·외교·안보 등 국정 전반을 점검하고, 세세한 것까지 지시를 내렸다. 실제로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등과 같은 생활 속 공약도 언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생중계 방식은 논란도 불러왔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고, 대통령에게 공공기관장이 공개 질타를 당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생중계 업무보고의 책임은 이 대통령이 모두 짊어지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이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발사 예산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 도입, 국세청 체납관리단 인력 확대, 범죄수익 환수 문제, 탈모약 건강보험 등 여러 이슈에 대해 공개 지시를 했다.
생중계로 이뤄진 이 대통령의 각종 지시는 일종의' 공개 약속'이라는 성격을 갖게 됐다. 각 부처가 이 대통령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그리고 대통령실과 이 대통령이 이를 제대로 감독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라는 의미다.
대통령실은 생중계 업무보고에서 나온 지시 사항을 중심으로 후속 관리·점검을 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의 '공개 약속'이 돼버린, 지시 사항 이행 여부가 국정 평가의 주 요인이 될 것이라서다.
한편 이날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6개월 후 생중계 업무보고 재추진 등을 언급하며 공직사회를 긴장시킨 이 대통령은 마지막엔 칭찬을 곁들였다. 이 대통령은 "오해가 있는데, (제가) 말이 없으면 잘한 것이다. 문제가 있으면 지적한다"면서 "제 아내가 '잘한 걸 칭찬을 자꾸 해야지 문제 있는 것만 지적하면 되냐'고 야단치는데, 잘한 걸 칭찬하려면 너무 많아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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