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종합계획 대응 차질 우려… 지상철도 소음·단절 해소 요구 속 시의회 협의 과제
정부가 지상철도로 인한 도시 단절과 소음·진동,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가운데, 고양특례시가 준비해 온 철도지하화 기본구상 용역이 예산 문턱을 넘지 못하며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1월 정부는 철도 지하화와 상부 공간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을 제정했다. 이어 같은 해 3월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와 상부 부지 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해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같은 국가 상위계획에 대응해 고양특례시도 자체적인 준비에 나섰다. 시는 향후 국가 종합계획에 고양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검토하며 내년도 본예산에 7억 원을 편성했으나,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되며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
해당 용역은 경의중앙선 고양시 통과 전 구간 18km를 비롯해 일산선 5km 구간과 교외선 전 구간 12km를 대상으로 철도 지하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철도 지하화로 확보되는 상부 공간을 활용한 도시개발, 역세권 활성화, 공공주택 조성 등 통합 개발 방안까지 함께 구상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고양시는 그동안 지상철도 운행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분진 문제로 주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고 설명한다. 특히 경의중앙선 주변에는 지하차도와 교량, 보도육교 등 각종 입체교차시설이 집중돼 있어 교통 혼잡과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철도 지하화를 통한 근본적 환경 개선 요구도 점차 커지고 있다.
다른 지자체들의 움직임도 빠르다. 경기도 내 지상철도가 통과하는 23개 시·군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개 시·군은 이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비교할 때, 고양시 역시 중장기 도시 구조 개편과 철도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선제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 관계자는 "국가 종합계획 수립 일정과 연계해 고양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철도 지하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향후 추진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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