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가상자산과 관련한 입법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관심은 온통 스테이블코인으로 몰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올해 초부터 약속했던 가상자산 시장의 선진화는 부수적인 목표가 됐다.

스테이블코인이 주목받은 것은 지난 6월 대선부터다. 주요 후보들은 일제히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국민적 관심도도 늘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입법의 최우선과제가 됐다.

금융당국이 올해 초부터 약속했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는 스테이블코인과 묶여 하나의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취급되기 시작했고, 법안은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의 힘겨루기에 휩쓸렸다.

국내 가상자산업계는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엄격한 규제에 짓눌려있다. 가상자산이 투기성 상품으로 여겨졌던 당시에는 적합한 규제였지만, 10년 가깝게 규제가 제자리걸음하면서 업권의 어려움은 커져가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법안이 속도를 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주요국들은 이미 가상자산을 주요한 전략자산으로 분류하기 시작했고, 전통금융과의 융합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관련법은 가상자산 거래시 실명 계좌를 요구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인의 거래는 금지된다. 지수 추종 상품을 비롯한 파생상품의 거래도 금지돼있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도 불가하다.

더 높은 수익률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국내 이용자들은 해외 거래소로 떠났고, 거래액의 절반은 해외로 유출됐다. 업권에 따르면 해외 거래소로 떠난 내국인의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연간 100조원 이상이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무규제보다는 규제가 낫다"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사후규제를 우려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가이드라인 내에서 영업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다. 앞서 사후규제의 전례가 있었던 만큼 시장에 진입하는 사업자는 거의 없고, 금융권에서도 가상자산 시장 진출을 머뭇거리는 상황이어서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10일까지 스테이블코인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시장 전체를 규율하는 법안의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덤'이 된 모양새지만, 업계의 오랜 숙원이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