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혁신·AI 부트캠프 확대·무상보육 확대 등 국정과제 본격 이행

영유아특별회계 신설·특별회계 연장으로 교육 재정 운용 체계 대폭 개편

교육부 2026년도 예산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총 규모는 106조3607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945억원 증액됐다. 이번 예산안은 △지역대학 육성 △AI·이공계 인재양성 △유보통합 추진 △특별회계 구조 개편 등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전면에 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영유아특별회계 신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5년 연장이라는 재정 구조 변화가 함께 이뤄지며 향후 교육 재원의 운용 틀이 크게 달라지는 첫 해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2026년도 예산은 크게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 △AI·이공계 인재 양성 △유보통합 추진 및 보육환경 개선 세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대학·지역 혁신을 위한 투자는 3조 1448억원 규모로, 수도권 대학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거점국립대학이 연구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8855억원을 지원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에는 2조1403억원이 배정됐다.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사립대·전문대의 학과 구조 개편 및 특성화에도 1190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미래 핵심 산업을 이끌 AI 분야 투자는 3348억원이다. 인공지능(AI) 부트캠프는 기존 3개교에서 40개교로 대폭 확대되며, AI+X 융합 부트캠프 10개교도 새롭게 지원한다. 인공지능(AI) 거점대학 3개교를 신규 선정해 지역별 AI 교육·연구 기반도 강화한다. 두뇌한국21(BK21) 사업을 통해 17개 AI 교육연구단과 AI 융합 연구단 3개도 뒷받침한다. 여기에 대학(원)생의 학업 부담을 덜기 위한 AI 분야 학업장려대출이 신설되며, 이공계 우수인재 성장경로 지원 등 이공계 전반에 209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본격 추진도 예산 편성의 핵심이다. 2026년에는 유아 무상교육·보육 대상을 5세에서 4~5세로 확대해 4703억원을 투입하고,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대 3에서 1대 2로 개선하는 데 3262억원을 투자한다. 어린이집 아침돌봄 담당교사 수당 365억원도 신규 반영됐다. 교육부는 이러한 유보통합 정책이 영유아 교육·보육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영유아특별회계가 신설된다. '영유아특별회계법' 제정으로 일반회계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원화됐던 재원이 통합 운영되며, 교육세의 60%가 영유아특별회계로 전입된다. 이를 통해 유아 무상교육·보육과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등 국정과제 이행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2025년 일몰 예정이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2030년까지 5년 연장된다. 2026년부터 금융·보험업에 부과되는 교육세가 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입되면서, 2027년부터 약 1조3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재원은 지역대학 육성과 AI 인재양성 등 국정과제에 투입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보육 인력 처우개선과 기관보육료 인상 등이 추가 반영됐다. 영아반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월 26만원에서 28만원으로, 유아반 교사 처우개선비는 월 36만원에서 38만원으로 인상돼 총 514억원이 증액됐다. 0~2세 기관보육료 단가는 정부안 대비 추가로 상향돼 192억원이 늘었으며, 영유아 사교육 실태조사 비용 8억7000억원도 신규 반영됐다. 인문사회기초연구 사업은 17억원이 증액돼 연구소 신규과제가 27개에서 37개로 확대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6년 교육부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편성했다"라며 "내년도 예산을 밑거름 삼아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