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중심' 철학으로 추진해 온 광명시의 기본사회 정책이 국내 최대 규모의 정책 박람회에서 선도모델로 소개된다.
광명시는 오는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기본사회 아고라' 콘퍼런스에서 '광명시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우수사례로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광명시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은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시행된 것으로, '시민이 제안하고 함께 설계한다'는 기본사회 철학을 정책 과정에 구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책 결과뿐만 아니라 정책 생산 과정의 민주성과 개방성까지 인정받으며, '시민주권 도시'를 지향해 온 광명시의 철학이 대외적으로 공인된 것이다.
특히 광명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선정됐으며, 행정안전부 추천으로 참여하게 돼 의미가 크다. 4주간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109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고, 6단계의 심사와 설계 과정을 거쳐 최종 7건이 정책화됐다.
이 중 ▲도서 구입비 10% 캐시백 및 가족 외식비 캐시백 지원 사업은 2026년 시행 예정이며,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 ▲60대 건강 실천 지원금 지급 사업은 2027년 도입을 목표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광명시는 공모전 이후에도 시민 참여 기반을 확대했다. 지난 9월에는 광명시민 500인 원탁토론회를 열어 '우리가 만드는 기본사회'를 주제로 대규모 공론장을 마련했고, 10월에는 전국 최초로 '광명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조직인 기본사회팀을 신설해 시민 참여 시스템을 제도화했다.
현재 시민대표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지방정부 최초의 기본사회위원회 구성을 진행 중이며, 출범 후에는 종합계획을 수립해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광명시는 이번 엑스포에서 50대 시민 대상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사업도 교육 분야 우수사례로 전시되며, 경기도 대표 기본사회 선도 도시임을 입증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정책이 존재하는 이유도 시민이고, 정책의 주인공도 시민"이라며, "그 철학을 바탕으로 정책 내용뿐 아니라 정책을 만드는 과정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민주적 기본사회 모델을 완성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23회를 맞는 '지방시대 엑스포'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47개 기관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정책 박람회로, '케이 밸런스(K-BALANCE) 2025'를 슬로건으로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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