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 여파로 원-하청구조가 명확한 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하청 노동자의 노조 활동과 처우 개선, 원청의 교섭 의무 강화, 손해배상 책임 제한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기반한 분규와 갈등이 본격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 부품생산 자회사 모트라스 노동조합이 지난 26일 오전 9시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현대차 울산 공장 주요 생산 라인 가동률이 떨어졌고 일부 라인은 가동을 멈추는 사태를 맞았다. 업계에서는 모트라스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현대차·기아의 경쟁력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현대모비스가 지난 2022년 협력업체 10여곳의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700억원의 현금출자로 모트라스와 유니투스를 자회사로 편입했지만 불과 3년여 만에 그들의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통합계열사 직원들에게는 현대·기아차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입사 첫해에는 9% 수준(그룹사할인+회사지원)이며 근속연수가 쌓이면서 지원액도 확대했다. 통합계열사 직원들 본인과 가족들의 교육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대학 학자금의 경우 자녀가 몇 명이든 전액 지원하며 특목고 등 무상교육 비대상 고교생 자녀들을 대상으로 50%의 교육비를 지원해준다. 이 외에도 각종 경조사 지원과 주거지원금·복지 포인트 등의 복리 후생이 부여된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부품 업체는 완성차 제조사와 달리 판매 마진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업계 특성상 수익률을 확대하는게 제한적인데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모트라스의 경우 대졸 신입의 경우 연봉 7000만원인데 이는 자동차 산업 내에서도 상위 수준에 해당되는 연봉"이라고 덧붙였다.

모트라스 노사는 지난 5월 상견례 이후 협상을 이어오고 있지만 임금 인상폭과 신규 물량 확보를 통한 고용 안정 대책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회사는 월 기본급 7만9000원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현대차 노사가 합의한 기본급 10만원 인상안과 격차가 커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대모비스는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해 대체 인력 투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노조는 "대체 인력 투입 시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이후 추가 파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모트라스 노조는 7월 16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해 4시간 파업을 했고 지난 24일에도 4시간 부분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에 잇따라 우려를 표하고 있다. 주된 우려 사항은 사용자 범위 설정과 협력업체 교섭권 약화 가능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