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과거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에서 이명박 정부 때 바뀐 명칭이다. 그런데 금융감독원(금감원)의 명칭은 유지됐다. 또 재정경제부(재경부)가 기획재정부(기재부)로 변경되는가 하면 지식경제부(지경부)라는 부처도 생겨났었다. 이를 둘러싸고 당시 말들이 꽤 많았다.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정부 조직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금융위가 금감위로 돌아가고 기재부는 둘로 쪼개질 모양이다. 또 '기후에너지환경부'라는 부처가 신설된다.
세종시엔 지금 뒤통수 맞았다는 얘기들이 나돈다. 기대했는데 대선 공약에 일언반구도 없던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그중 으뜸은 해양수산부(해수부)다. 대통령실의 뜻에 따라 세종에서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
해수부의 한 과장급 직원은 청사 이전설이 불거진 이후 타 부처로 옮겼다. 이 직원의 배우자 역시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관계로 이른바 이산가족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과장급의 부처 간 인사 이동은 흔치 않은데 보직(과장)을 포기하면서까지 타 부처 서기관으로 이미 이직를 완료했다. 다른 한 해수부 직원은 경기 북부의 자택과 세종 청사를 10년 넘게 오가고 있다. KTX를 이용한다. 경기도에 있는 가족들 때문에 세종 이사를 미뤄 왔는데 이제는 서울-부산 왕복까지 하게 됐다며 하소연했다.
형평성 문제도 대두된다. 해수부가 산하기관들 몰려 있는 부산에 가야 한다면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전남 나주로 가는 게 맞다는 논리다. 나주혁신도시에는 농어촌공사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사가 위치해 있다. 보건복지부도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각 자리한 전주, 원주로 이전해야 하고.
사실 일반 국민은 관심이 별로 없다. 농식품부 명칭만 해도 농림부, 농수산부 등으로 각자 알아서 편히 부른다. 관련된 당사자들의 고충은 그들이 감내해야 할 몫이라는 게 씁쓸하다. 다만 부처 개편이 서둘러야 할 문제인지 따져 볼 필요는 분명 있다. 검찰 개혁과는 엄연히 다른 사안이다. 또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지도 않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그냥 쉬었다'는 30대 인구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들의 비경제활동에는 여러 까닭이 있겠지만 국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방증일 수 있다. 정부 예산이 시급히 투입돼야 할 곳은 따로 있어 보인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