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지정 검토
청년고용 집중관리
정부가 미국 상호관세 등 통상 환경하에 제조업 중심 수출 산업의 '고용 부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필요시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하는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 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고, 통상리스크에 따른 산업·지역 고용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미국의 상호·품목 관세 부과와 중국의 대응 조치로 통상 환경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제조업 등 수출산업 중심으로 고용부진이 심화될 우려가 커진 만큼, 일자리TF 중심으로 고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통상환경과 밀접한 산업·지역 현장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위기지역'은 기업의 대규모 도산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 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정부가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정 시 해당 지역에는 실직자 생계 부담 완화와 재취업·직업훈련 참여 기회 확대,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대책이 마련돼 시행된다.
회의에서는 청년고용 관련 대책도 집중 논의됐다. 고용노동부는 재학부터 구직 및 재직까지 취업 단계별로 6대 청년일자리 사업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6대 일자리 사업은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K-디지털트레이닝'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이다.
정부는 특히 4~5월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청년 참여율을 높이고 고용취약 청년층을 발굴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관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범부처 차원의 직접일자리 사업도 순항 중이다. 직접일자리란 공공 근로 등 정부나 공공기관이 취업 취약계층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만드는 일자리를 말한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1분기 기준 110만8000명의 채용을 기록해, 단 3개월 만에 연간 채용계획(123만9000명)의 89.4%를 달성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이다. 정부는 상반기 목표(120만명)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력을 더욱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 지난 2월 개설한 '기업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을 통해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등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핫라인을 상시 운영 플랫폼으로 정착시키고, 오는 5월 경제6단체와 정례회의를 열어 기업의 고용 관련 건의사항을 추가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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