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지방세정 우수기관 선정… 데이터 기반 세원 관리 강화
고양시가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세입행정을 운영하며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관리로 공평과세와 건전재정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경기도 주관 2024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평가에서도 2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뽑혔다. 또한, 차세대세입시스템 안정화에 기여한 공로로 올해 행정안전부 주관 우수기관 유공 표창을 받는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시민들이 납부하신 소중한 세금을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첨단 미래산업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입 조기 징수·세원 발굴 강화… 연내 세입 목표 달성 총력
올해 고양시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조 8,096억 원이며, 이 중 지방세 수입은 7,722억 원, 세외수입은 1,343억 원이다. 주요 지방세목은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이며,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시는 공동주택 신축과 대형 건축물 입주로 인한 과세대상 증가를 반영해 세입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 기준 일반회계 징수액은 2조 7,958억 원으로, 이 중 지방세는 7,311억 원, 세외수입은 1,898억 원이었다.
올해는 지방세 세입액을 연내 조기 징수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5년간의 세목별 징수현황, 인구현황, 경제지표, 부동산시장 동향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분석과 예측 모델을 활용해 세수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또한,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시민 편의를 위한 소득신고창구 운영으로 조기 징수율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비과세·감면·중과세 대상에 대한 사후관리와 기획조사를 통해 숨은 세원 발굴에도 적극 나선다.
지난해에는 지방세 과세자료 주제도와 법인 취득세 감면 부동산 조사를 통해 25억 원을 추가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세입 확대 위한 직무교육 및 연구 활동… 자주재원 확보
고양시는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신규 세원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고양시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 관계자 워크숍'을 열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재정 교육을 실시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전문가를 초빙해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는 세무부서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연구모임을 운영해 신규 세원 발굴, 세입 제도 개선, 자주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다.
◆어린이 세무교실·마을세무사 상담… 시민 중심 세무행정 실현
고양시는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 지방세 홍보대사 위촉 등 시민 친화적 세정 시책을 운영하며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특히,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영세자영업자, 농어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한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로 참여하며, 동고양세무사회와 고양세무사회의 협력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제5기 마을세무사 40명을 위촉해 전국 기초지자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또한, 어린이 세무교실을 통해 학생들이 세금의 필요성과 쓰임새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자체 제작한 교재에는 고양시 소개, 세금의 중요성, 지방세 안내, 지방의회 역할 등이 담겨 있으며, QR코드를 활용해 동영상과 만화 콘텐츠를 제공한다.
지난해 관내 초등학생 50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결과, 교육 수요가 증가해 올해는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양시, 세입행정 혁신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 구축
고양시는 데이터 기반 세입행정, 숨은 세원 발굴, 시민 친화적 세정 정책을 통해 공평과세와 건전재정을 실현하고 있다. 앞으로도 고양시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첨단 미래산업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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