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로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 19주년을 맞이한다. 그러나 퇴직연금 제도는 여전히 완성되지 못했다. 대다수 사업장은 아직도 퇴직연금을 미루고 있고, 퇴직연금 적립액을 연금 형태로 받는 가입자도 아직 10%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기존의 '퇴직금'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됐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체납당하는 일을 예방하고, 퇴직소득을 연금화해 주요 노후 수입원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기존 퇴직금 제도는 퇴직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근속기간에 비례한 목돈을 지급한다. 퇴사 시 목돈을 한 번에 지급하는 만큼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도 빈번하다.

반면 퇴직연금 제도는 고용주가 근로자 임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한다. 퇴사 이전에 기지급된 적립금을 통해 운용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고, 체납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여전히 전체 사업장의 30%에 불과하다.

사업체들이 매달 발생하는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퇴직연금 도입을 꺼리고 있고, 정부도 퇴직연금 의무화에 계속해서 유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퇴직연금 의무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전체 사업장으로 의무 가입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낮은 운용 수익률도 퇴직연금 제도의 성숙을 가로막고 있다.

최근 퇴직연금의 5년 수익률은 연 2.35% 수준에 불과하다.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보다 수익률이 낮다.

이에 따라 가입자의 90%는 퇴직연금 적립액을 연금 형태로 받는 대신 목돈 형태로 출금하고 있다.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낮은 이유로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의 도입 실패가 꼽힌다.

퇴직연금 운용에 적극적이지 않은 가입자를 위해 도입된 디폴트옵션이 원리금보장 상품을 포함하고 있어 충분한 운용 수익이 발생하기 어렵다.

그러나 디폴트옵션에서 무작정 원리금보장 상품을 제외하는 것은 옳지 않다. 증시 폭락 등을 이유로 가입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유명무실한 퇴직연금 제도 교육을 활성화해 가입자 스스로 자신에게 적합한 운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