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급발진 공포, '날벼락'에 그칠까

"길을 걸어가는데 바로 옆 차도에서 갑자기 차량이 덮치면 어떡하지" 요즘 가장 핫한 이야깃거리 중 하나가 '차량 급발진'이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느닷없는 사고를 당했을 때 '날벼락'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 몰아친 날벼락이 '급발진포비아'다.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차량조심, 보행조심을 주문한다.

2019년 이후 당국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사고'는 300건을 훨씬 넘는다. 이중 자동차 메이커의 잘못이나 기계적, 차량 시스템적 결함은 한 건도 없이 운전자 귀책으로 그럭저럭 넘어왔다.

그런데 우리들 주변에서 어른거리던 대형 참사의 그림자가 상상도 못했던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현실화됐다. 지난 1일 서울 지하철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에 이어 비슷한 유형의 사고소식이 잇따라 전해졌다. 3일엔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택시가 돌진해 보행자 3명과 차량 4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다. 6일에는 서울역 인근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보행자 2명을 덮쳤다. 9일엔 경기도 수원시 화서동의 3차선 도로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로의 차량 5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 운전자는 모두 급발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동차 제조사는 운전자의 조작실수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동안의 급발진 의심사고를 조사해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운전자가 기계적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근본적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고조사를 위해서 국과수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역량을 더 제고해야 한다. 나아가 민간의 전문화된 기관이 사고를 교차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여기서 한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사고원인 논란과는 별개로 부정적 파급효과는 엄청나다는 점이다. 온국민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날벼락을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해야 하는 '사회적 트라우마'가 생겼다. 일상속에서 무엇보다 친숙한 차량이 두려워졌고 가장 안전해야 할 도심 인도에 대한 공포증이 만연해졌다고 하면 과언일까.

최근 사고가 고령자 등 고위험운전자에게서 집중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이 부각되며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그보다 더 급한게 있다. 사고 운전자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차량의 돌발행동을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보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동차가 고도로 전자화, 전기장치화하면서 가끔 먹통이 되곤 하는 컴퓨터처럼 언제든 오작동할 여지는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원천차단하는 시스템을 장착하면 훨씬 신뢰를 받지 않을까.

이를 위해 자동긴급제동장치(AEB) 등 첨단 운전보조장치를 모든 차량에 장착하도록 하는게 시급하다. AEB는 카메라나 센서를 활용해 충돌이 예견될 때 차량 스스로 감속 또는 정지하도록 하는 제어장치이다. 버스와 트럭에선 이전부터 장착돼왔고 지난해부터는 승용차와 3.5톤 이하 화물 특수차로 의무화가 확대됐다. 그러나 이미 운행중인 차량엔 강제 장착이 어렵다.

일본의 경우 내년 6월부터 신차에 대해 페달 오조작에 따른 사고를 막아주는 '페달 오조작 급발진 억제 장치(PMPD)'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이 장치는 차량 주변을 감지하는 센서와 카메라를 통해 장애물을 감지해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을 때 엔진 출력을 자동으로 줄여준다. 2012년부터 이 장치가 탑재된 자동차를 판매했고 2022년엔 90%의 차량에 탑재됐다.미국도 오는 2029년부터는 모든 차량에 AEB를 의무 장착할 예정이다.

모든 기계장치엔 비상시 즉각 작동을 멈추게 하는 최후의 수단이 있는데 자동차만 이런게 없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를 더욱 의아하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