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 만들기를 위해 규제 혁신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행정안전부 및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의 규제 혁신 전략에 발맞춰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시민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지난 한 해 동안 124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했으며, 행정안전부와 함께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혁신' 공모를 진행해 총 26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 만들기를 위해 불합리한 기업 규제 개선, 법령 개정 등 적극 행정을 통해 규제 혁신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
시민과 기업의 체감도가 높은 현장밀착형 규제 혁신 추진을 목표로 시민 불편 해소,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덩어리 규제, 그림자 규제, 행태 규제 발굴·개선,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 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협업 간담회를 통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시 협력·공동 대응'을 위한 규제 혁신 체계를 구축한다. 이 밖에도 '울산형 규제 혁신 전담팀(TF)' 운영 활성화와 '찾아가는 규제혁신추진단' 지속 운영, 규제 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시행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규제 혁신을 강화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기업과 주민이 규제 혁신의 혜택을 더 확실하게 누릴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중앙기관과 협력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지역별 현안 사업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그림자 규제를 해소하고 지역 현장 여건에 맞게 자치법규 규제를 정비해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 혁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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