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이 국내에 본격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다.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설치량이 꾸준히 증가해 온 태양광 패널은 이제 폐기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의 평균 수명은 통상 20년~25년이다. 이에 기업과 정부는 폐패널 재활용을 통한 자원 활용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다만 폐패널 재사용 제도에 관한 제도는 없다.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2025년 1223톤에서 2027년부터 가파르게 늘기 시작해 2032년에는 9632톤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에너지 조사기관 라이스타드에너지는 폐패널 재활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원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지난 2022년 1억7000만 달러에서 2030년 27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태양광 패널에는 은, 구리, 실리콘과 같은 유용자원이 포함돼 자원순환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국내 기업들도 태양광 폐패널 시장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며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원광에스앤티는 태양광 사업 분야에서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전문 기업이다.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거점을 확대하고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이다. 특히 태양광 폐모듈 전처리 후 공정을 활용해 저비용·고효율 처리 기술을 보유 중이다. 이는 2022년 국내 최초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시스템 유리분리 기술'의 NET신기술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LG전자는 2023년 4월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주)신우첨단소재, (주)이알과 '폐태양광 패널 친환경적 처리기술개발 업무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폐태양광 패널의 칞환경 처리 기술의 연구개발 투자, 관련기술을 보유한 기업 육성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특히 LG전자는 폐태양광 패널 처리 관련 기술개발 및 친환경 공정기술 개발을 지원하면서 대구기계부품연구원과 개발기술 사업화를 위한 공동연구도 수행할 방침이다.

SK에코플랜트는 대원그린에너지, 새한환경, 디디에스(DDS) 등 친환경 폐기물 처리 기업들을 인수했다. 이를 통해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및 재사용 사업뿐만 아니라 서버·저장장치 등 폐IT기기, 폐배터리, 폐가전까지 전 영역에 걸쳐 폐기물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폐패널의 재활용은 경제성이 낮아 처리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폐패널에서 회수 가능한 알루미늄, 유리 등의 재료는 다른 고부가가치 재료의 회수보다 수익성이 월등히 낮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폐패널 재활용 사업을 경제성 논리로만 따지는 게 아닌 환경성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태양광 사업 관계자들은 폐패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현재 관련 사업이 초기 단계인 만큼 기술 개발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태양광산업협회는 태양광 패널 재사용에 대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무조건적인 재활용보다는 여전히 기능이 활발한 패널은 재사용을 하는 것이 환경과 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패널은 25년간 제품 보증 기간을 제공받으며,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패널 자체의 기능에 문제가 없다면 굳이 폐기하고 재활용할 필요가 없다. 기존의 패널을 녹이고 상쇄해 자원을 얻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고려하면 재사용이 환경보호에 더욱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RPS 계약이 종료된 태양광 패널을 개발도상국으로 지원을 하거나, 동남아·아프리카 등의 국가로 판매를 하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태양광 산업의 해외 시장 진출 계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현재 환경부의 제도는 태양광 패널 재활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며 "태양광 패널 재사용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외에도 주요국의 태양광 산업은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는 반면, 국내는 역성장세를 보이는 점에 대한 지적이 따른다.

정 부회장은 "현재 국내는 태양광 제조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전무하다"라며 "미국의 경우 태양광 제조 단계별 부품 지원, 설치 시 세액 공제 등 강력한 정책 지원으로 태양광 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정책 격차로 인해 국내 태양광 제조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있는 상황에 놓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