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산업 성장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보험사의 비금융업 진출 규제 완화에 나선 일본 처럼 우리나라도 시대에 맞게 제도가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은 지난 1월 30일 보험연구원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사가 기존 사업 모형을 활용한 신시장 개척, 요양·간병 등 새로운 서비스를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도모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금융회사 허용 및 규제 개선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일본의 사례와 같이 국내 금융업계도 비금융업무의 허용이 필요하다는 것.

안 원장의 비금융회사 허용 및 규제 개선에 대해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일본 사례와 같이 자회사 방식으로 국내 보험사의 비금융업무 허용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저출산과 고령화로 전 세계 보험사들이 성장 정체를 겪는 가운데 최근 일본은 보험사의 비금융업 진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했다.

2019년 개정 시에는 보험사의 부수업무에 '정보은행업무'를 추가했다. 보험사의 핀테크 기업의 의결권 10% 초과 출자를 허용해 자회사 규제를 받지 않고 의결권을 50%까지 소유할 수 있게 했다.

2021년 개정 시에는 보험회사 부수업무에 5개 업종의 비금융업을 허용하고 자회사 업종에 보험업무 고도화, 지역활성화, 산업 생산성 향상,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 고객 편의를 목적으로 한 9개 비금융업을 허용했다.

일본의 주요 보험사들은 지주회사로 전환해 사업 다각화, 해외시장 진출 등 새로운 성장 전략을 추진해 왔다. 보험산업 정체를 극복하고 그룹 전체의 자산과 이익을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상우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일본 정부는 공·사 역할 분담에 의한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고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며 "일본 보험사는 2000년대부터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대형화와 수익구조 다변화를 시도하는 한편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화와 금융·비금융의 빅블러(Big Blur) 현상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금산분리 제도가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진출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 따져봐야 한다며 금산분리 완화 방안 발표를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국내 보험사의 경우 신사업 문턱은 낮아지고 있지만 금산분리 규제 등으로 인해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보험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보험사 간 격차는 더 크게 확대되면서 비금융 문턱을 낮춰 보험사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업무범위 확대를 통한 보험산업의 새로운 수익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비금융업 진출 규제를 완화하고 비금융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선진 금융·보험사 사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