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사는 안모씨(33세)는 지난해 스마트폰을 구매하면서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5G 요금제를 가입해야 했다. 이에 매달 통신비로 6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지만 최근 5G 속도까지 느려지고 있어 손해가 크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 비판에 직면했다. 단말기에 상관없이 LTE 요금제 가입을 가능케 하고 중저가 단말기 활성화 등을 대안책으로 내놓았지만, 통신비 절감 효과가 유의미하게 클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최근 5G 품질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데다 LTE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기가 파격적인 가격대도 아니라는 비판이다. 다만, 정부의 새로운 통신비 대안책인 3만원대 5G 요금제는 효과를 발휘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통합요금제·중저가 단말기, 애매한 가격 '글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8일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후속조치다. 이번 통신비 부담완화 방안은 구체적으로 ▲5G·LTE 통합요금제 도입 ▲중저가폰 활성화 ▲최저 3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 등이 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이용자에게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제한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이통3사는 5G 스마트폰 단말로는 5G 요금제만 가입 가능하도록 제한해왔다. 과기정통부는 법 개정이 아닌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했고, 이통3사 모두 이용약관 개정을 통해 5G 단말 이용자는 LTE 요금제를, LTE 단말 이용자는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문제는 통합요금제가 출시된다고 하더라도 5G 품질에 익숙한 소비자들이 LTE로 갈아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 3사의 5G 다운로드 속도는 평균 초당 896.10Mbps로 LTE 다운로드 속도(151.9Mbps)의 6배를 넘는다.

특히 통합요금제의 가격도 파격적인 수준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이통 3사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APRU)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통합요금제로 경쟁을 펼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

실제 이통3사의 3분기 ARPU는 ▲SK텔레콤 2만9913원 ▲KT 3만3838원 ▲LG유플러스 2만7300원을 기록했다. SK텔레콤은 2개 분기 연속 ARPU가 3만원을 하회하며 5개 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KT는 13개 분기 만에 성장세가 처음으로 꺾였으며, LG유플러스는 8개 분기 연속 하락했다. 정부는 또 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하나로 '중저가 스마트폰' 활성화를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연내 2종에 불과했던 중저가 단말기가 내년 상반기 30만~80만원대 가격으로 3~4종이 나올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2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택약정을 이용자 신청을 받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약 기능을 내년 1분기 내 도입한다. 이를 통해 2년 약정 시에 비해 25% 요금 할인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정부 발표 후 KT와 협업한 40만원대 갤럭시 점프3가 10일 공개됐으며, 갤럭시 S23 FE도 연내 출시가 전망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중저가폰 중심의 통신비 인하 대책이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중저가폰이 가격과 성능 측면에서 애매하다는 평가에서다.

실제 삼성전자는 저가 라인업을 대폭 정리하고 100만 원대의 폴더블 팬에디션(FE)과 같은 중저가 라인업을 넓히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판매 부진으로 저가 라인업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저가 기종인 A7 시리즈는 상위 10위 순위권에도 오르지 못하면서 더이상 출시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도 최저가 모델 보다 FE 모델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E 모델은 주력 스마트폰의 주요 기능은 탑재하면서도 사양을 낮춰 가격을 내린 보급형 모델이다. 이에 이용자들은 프리미엄군 단말기를 저렴하게 사려는 모양새다.

◆내년 3만원대 5G요금제 도입…기대↑

정부는 또 통신사와 협의해 내년 1분기엔 3만원 대 5G 요금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는 4만원대 후반 요금제부터 시작한다. 또 30GB 이하 소량으로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해 저렴한 요금제를 다양하게 만든다. 이뿐 아니라 이통3사는 저가(3~4만원대)·소량(30GB 이하) 구간에서도 청년 5G 요금제를 내놓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 요금제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이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 늘어나고, 로밍요금 50%할인, 커피·영화쿠폰 등 부가혜택 받을 수 있다.이에 따라 이용자들의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권이 넓어질 전망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신규 통신 사업자, 알뜰폰 사업자 육성을 통해 통신시장의 과점 고착화를 개선하고 본원적인 요금·서비스·설비 경쟁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