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정진웅 검사의 징계를 청구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검사가 징계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인가"라고 비판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지 6개월 만에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정진웅 검사의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신 보복에 나선 것이다. 정말 검찰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보복을 해도 되나"라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 검사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당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던 정진웅 검사는 이미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거쳐 수년간 재판을 받으며 보복을 당했다"며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무리한 기소에 대해 사과는 못할망정 다시 징계 절차로 괴롭히겠다는 검찰이 정상인가. 정당한 압수수색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검사에게, 미래의 장관이 된 검사에게 불경죄를 저지른 것 외에 무슨 죄가 있다고 징계를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고발사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손준성 검사는 비위 혐의가 없다고 무혐의 종결하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정 검사에게는 혐의가 있다며 징계를 하겠다고 한다. 검찰이 이렇게 선택적이고 자의적으로 일을 해도 되나. 이렇게 편파적인 검찰의 수사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고 말했다. 혹시 수사가 아니라 징계라서 보복을 해도 깡패가 아닌가. 정권이 바뀌었어도 이렇게 노골적인 보복은 심하다.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매우 많이 편파적"이라며 "한 장관은 당장 징계 절차를 중단하라. 검찰이 요청했다고 뒤로 숨지 마시라. 본인이 관여하지 않으면 이해충돌우려가 없다고 숨지 마시라. 한 장관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정진웅 검사가 징계를 받으면 국민은 보복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검사는 지난 2020년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이른바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수사하면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다가 몸싸움을 벌인 바 있다. 대검은 이 과정을 두고 법무부의 징계를 청구한 것. 당시 한 장관은 정 검사가 독직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했고, 대법원은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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