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인천시당은 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무상교통, 시민은 월 3만원 프리패스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4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4.1%가 늘어나,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실질적인 소득은 오히려 1.1%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 교통비는 16.4%로 가계에 많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대중교통은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매일 출근해야하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줄일 수 없는 비용이다.
이에 정의당은 "고금리·고물가·경기침체에 따른 민생위기를 조금이라도 극복하는 차원에서 무상교통 정책을 제안한다"라며, "무상교통의 1단계로 청소년 무상교통과 인천시민 월 3만원 프리패스 도입"을 제안 했다.
또 "청소년 무상교통과 월 3만원 프리패스 제도에 필요한 재정은 약 2천 1백50억원으로 추산 된다"며, "이는 인천시 1년 예산인 13조원의 2%도 안되는 예산으로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고 강조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천시당과 인천의 시민이 현장에서 발로 뛰며 발굴한 생생한 정책"이라며, "이미 독일·미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세종시·청주시 등에서도 비숫한 취지로 도입되고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며, "국민의 이동권을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교통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정의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배진교 의원은 "월급 빼고는 전부 오르는 시대를 맞아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커피값이 오르면 커피를 줄이면되고, 통신비가 오르면 데이터 좀 덜 쓰면 된다. 힘들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고 하면서, "하지만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줄일수 없는 것이 교통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정책은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 정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은 지난 3월 16일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도입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무상교통 정책 도입·시행을 위해 인천의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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