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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일관계 정상화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제3자 변제'라는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결단함으로써 한일정상회담은 이뤄졌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12년 만에 셔틀외교 복원, 수출 규제 해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경제안보협의체 발족 등에 합의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일본 실무 방문으로 한일관계 개선과 발전의 중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대통령실이 일본 방문 성과를 연일 부각시키고 있음에도 국내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국민의 10명 중 6명은 이번 윤 대통령의 한일외교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일본에 내준 것에 비해 성과는 미미하다는 게 국민적 공감대다.

 

한일정상회담 이후 오히려 일본 정치인들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를 비롯해 독도·위안부 문제 등 연일 한국의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외교당국을 통해 유감 표시와 재발 방지 요청을 했다고 밝힐 뿐, 들끓고 있는 국민의 마음을 진정시키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한일관계가 개선돼 양국 국민이 자유롭게 교류하며 사이좋은 이웃으로 지내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 없이, 미래로 함께 나아간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 실제로 일본은 한일정상회담 이후에도 과거사에 대한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보이지 않고 있다.

 

두 정상이 만나 '화합주'를 마시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고, 일본 국민들이 윤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고 환영을 표했다는 것이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뜻하지는 않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국민은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를 지나, 한국전쟁으로 피폐해진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은 저력이 있다. 자긍심은 누구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정부가 먼저 절반을 채웠다는 물잔의 절반은 아직 비어있다. 일본은 그 물잔을 채우는 대신 후쿠시마산 수산물 등 청구서를 내밀었다. 오는 5월 방일에서는 윤 대통령이 일본의 더 성의 있는 후속 조치를 이끌어내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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